미한 정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선언...인터넷 자유, 사이버 범죄 대응은 북한도 적용 대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동맹을 사실상 전통적인 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유 민주가치를 기반으로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전략적 경제동맹으로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현장에서 취재한 김영권 기자와 함께 공동성명 내용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예상대로 두 정상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했군요.

기자) 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이 민주주의와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만큼 한반도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더욱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유행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들에 맞서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은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서’의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는데, 앞으로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앞서 언급된 21세기 여러 도전에 맞서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의 심화와 확대”,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적, 기술적 비교 우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뿐 아니라 국방 산업 분야에도 이를 적용한 게 주목되는데요. 두 나라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견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거죠.

진행자) 디지털 권위주의에 맞서 ‘인터넷 자유’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띕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했다”고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권위주의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딱히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악의 검열 국가로 불리는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으로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행태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정권의 정보 방화벽을 뚫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인터넷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같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인터넷 공급 방안도 제기되기도 했는데, 두 나라가 첨단 기술을 융합하면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 주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의 사이버 범죄 대응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일환으로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도 주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두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일 관계 개선도 큰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윤 대통령과 그 현안을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미한 정상이 21일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