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 두 달 앞으로...중간보고서 제출 저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는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나라는 이미 송환 조치를 취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올해 3월이 시한인 중간보고서를 아직 유엔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구한 북한 노동자 관련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채택 시점 기준으로 2년 뒤인 올해 12월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것과, 3월까지 노동자 송환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두 달 안에 노동자들이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노동자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만을 놓고 본다면 참여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는 42개 나라가 제출한 중간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193개 유엔 회원국 숫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중간보고서를 낸 나라들은 대부분 북한 노동자와 관련이 없는 미국이나 한국, 유럽 등입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활동한 나라만을 집계한다면 10여개에 불과합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여전히 약 20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활동 중인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VOA는 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제재 대상 북한 회사인 ‘만수대’가 새로운 이름인 ‘코르만’으로 바꿔 활동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 30여명이 이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최근 입국하거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한 채 세네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막고, 노동허가증이 없는 노동자를 송환시켜야 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또 최근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흑해 인근의 압하지야 공화국에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돼 활동하는 실태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압하지야는 국제법상 조지아 영토의 일부인 자치공화국으로, 유엔 회원국이 아닙니다.

신문은 압하지야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 노동자 추방과 본국 송환을 요구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에 편리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소수만이 일부 나라에 남아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간보고서에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명시한 나라만을 놓고 볼 때, 북한으로 되돌아간 해외 노동자는 약 2만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자국 내 3만23명의 노동자 중 1만8천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가 얼마나 송환되는지가 노동자 관련 유엔 결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선 북한 노동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They are also sensitive...”

매닝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