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에 대한 찬반여론은 비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받아들일 외국 난민 수를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를 시작해서 파란이 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군요?
기자) 네.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 공군기지에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미국에 하는 일이 수치스럽다며, 또 이런 행동은 허용돼서는 안 되고 법원이 이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을 언급한 건 이 문제를 사법부에 호소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민주당이 탄핵조사를 시작한 것을 소송을 내서 막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탄핵조사가 제2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그 무리가 다시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면서 이건 미국에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7일 트위터에 쉬프 위원장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26일엔 탄핵조사에 빌미가 된 내용을 유출한 사람들을 ‘간첩(spy)’에 비유했다는 보도도 있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오전 뉴욕에서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직원들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문제가 정보를 준 사람은 ‘간첩(스파이)’에 가깝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문제가 된 정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기자) 네. 지난 7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를 움직여서 정적을 공격하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조사를 시작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국가정보국(DNI) 감찰실에 이걸 내부고발하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이 사실은 먼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이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고요. 하원 정보위원회가 내부고발장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뉴욕타임스는 중앙정보국(CIA) 소속으로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DNI가 처음에 내부고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조셉 매과이어 DNI 국장 대행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해명했죠?
기자) 네. 26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매과이어 대행은 내부고발 내용이 ‘행정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특권’은 기밀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권리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내부고발장을 공개하는 문제에 백악관이 관여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매과이어 대행은 백악관이나 연방 법무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내부고발장이 이날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기자) 네. 내부고발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 통화를 직접 듣지 않았고, 다른 관리들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내부고발자 본인을 포함해 이 통화를 들은 다른 관리들도 통화에 문제가 있는 것 판단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국가안보에 해를 주는 내용이란 겁니다. 거기에 백악관 측이 통화 내용이 새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통화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를 지시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26일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백악관이 문제가 된 통화 내용을 '덮으려고(cover-up)' 여러 번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27일 미국 MSNBC 방송과의 회견에서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려고 마음대로 행동했다면서 바 장관은 이 내부고발을 처리하는 데 관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는 통화 내용과 이를 둘러싼 백악관의 대응이 대상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이 26일 비공개로 몇몇 민주당 하원의원을 만났는데요. 탄핵조사는 통화 문제에 집중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6일 청문회에 나온 매과이어 DNI 국장 대행은 내부고발자가 모든 절차에 따라 내부고발을 진행했다면서 이 사람이 ‘옳은 일(right thing)’을 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공화당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몇몇 의원이 현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일반 여론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NPR)과 공영 TV 방송(PBS)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탄핵조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49%대 46%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찬반 비율이 비등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당파 유권자는 절반가량 탄핵조사에 부정적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한편 지난 7월에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이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한 뒤에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37%, 그리고 반대가 4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26일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을 1만8천 명으로 하라고 이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 명령으로 주 정부나 지역 정부가 난민 정착프로그램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참고로 2020 회계연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진행자) 1만8천 명이라면 이전해보다 많이 줄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9 회계연도 상한이 3만 명이었으니까 40% 줄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상한은 지난 1980년 난민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진행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상한이 몇 명이었나요?
기자)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16 회계연도에는 11만 명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는 종교박해를 피하려는 난민은 5천 명까지, 또 이라크에서 미군을 도운 사람들은 4천 명까지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은 허용 상한을 1천5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 난민 허용 상한이 계속 줄어든 셈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최근에 남부 국경에 인도주의나 국가안보 면에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연방 정부는 설명합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것을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연방 정부가 이걸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조처를 속속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 남부 국경에 온 사람들이 내는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들을 미국 내 수용소에 머물게 하지 않고 멕시코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으로 보내는 협정을 이들 나라와 합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부 국경에서 잡힌 가족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지 않고 장기간 함께 수용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망명 허용 상한선을 줄이는 것도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일 텐데, 난민 단체나 친 이민 단체에서는 모두 반대하는 조처들이죠?
기자) 네, 이런 조처가 도덕적이지 않고 난민들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내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소식이로군요?
기자) 네.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가 최근 ‘미국 지역사회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가장 부자인 가구와 가장 가난한 가구 사이 격차가 2017년과 비교해서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소득 격차가 얼마나 많이 벌어진 건가요?
기자) 소득 격차를 보통 ‘지니지수(Gini Index)’로 잽니다. 지니지수가 ‘0’이면 소득이 완전히 공평하게 분배된 것이고요. ‘1’이면 한 가구가 소득을 독점하는 걸 뜻합니다. 2018년엔 이 지니계수가 0.485였는데 2017년엔 0.482였습니다.
진행자) 지니지수에 따르면 2018년 들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건데, 그냥 숫자만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0.003p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아주 큰 차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6년 지니지수가 0.464였는데요. 2018년 수치는 지난 50년 동안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말은 50년 이래 지난해가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때였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지난해 미국인들 평균 소득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자) 네. 가구당 중간 소득이 약 6만2천 달러였습니다. 이건 2017년보다 0.8% 오른 액수입니다.
진행자) 중간소득은 늘었지만 소득 격차는 커진 셈인데 지역별로는 상황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2018년엔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9개 주에서 소득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 5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소득 격차가 미국 내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장기간 성장하고 있는데,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 의외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도 이를 두고 장기간 이어진 경제성장세도 소득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노동조합 힘이 약해진 것, 또 일자리를 둘러싼 외국과의 경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금 제도 등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소득 격차를 말할 때 빈곤율도 언급이 되는데, 빈곤율도 통계가 나왔나요?
기자) 네. 2018년 미국 빈곤율이 평균 11.8%를 기록했는데, 전해보다 0.5%P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2017년과 2018년 사이 14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빈곤율이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가 5년 연속, 그리고 애리조나, 뉴욕, 일리노이주가 4년 연속으로 빈곤율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지역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게 빈곤율이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빈곤율이 상승한 곳도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엔 코네티컷주가 유일하게 빈곤율이 올랐습니다.
기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