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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과이어 DNI 국장 대행, 트럼프 내부고발 청문회 증언...미-온두라스 이민 합의 서명


조셉 매과이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
조셉 매과이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조사(Impeachment Inquiry)’가 시작된 가운데 조셉 매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이 26일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지난 8월 DNI 감찰실에 접수됐던 내부고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미 온두라스 정부와 이민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온두라스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처음으로 지지율 1위에 올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로 시끄러운데 문제와 관련해 26 연방 하원에서 중요한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네. 조셉 매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이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매과이어 국장 대행은 이 청문회에 이어 상원 정보위원회에서도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내부고발 때문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8월 DNI 감찰실에 접수된 내부고발과 이를 둘러싼 일들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펼쳤습니다.

진행자) 내부고발 내용이 26오전에 공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내부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에 한 통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백악관이 이 통화 기록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부패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는 법을 어기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행위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내부고발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내부고발이 접수되자 마이클 앳킨슨 DNI 감찰관이 이걸 검토했는데요. 내용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내용을 연방 의회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과이어 DNI 국장 대행이 이를 막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26청문회에서 문제도 언급됐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이 내부고발 내용을 의회에 알리지 않은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는데요. 매과이어 대행은 ‘행정특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외국 정상이 나눈 대화가 ‘행정특권’ 적용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공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행정특권’은 기밀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매과이어 대행은 또 자신이 내부고발을 방치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법무부에 넘겨서 법무부가 수사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결국 문제를 수사하지 않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매과이어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은 이 문제를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내부고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백악관 쪽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매과이어 대행은 백악관으로부터 받은 지침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백악관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매과이어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매과이어 대행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자) 그 질문도 나왔는데요. 매과이어 대행은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기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눈 통화 때문에 탄핵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25 뉴욕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자신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탄핵 추진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자신을 탄핵하냐면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통화가 아주 좋았고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26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탄핵조사를 시작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26일 오전에는 현 사태가 미국 정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사기’라고 주장했는데요. 25일에는 미국 역사상 자기처럼 나쁜 대우를 받았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25정상 간의 통화 내용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관해 조사해달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가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했던 사실을 들며, 사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해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탄핵에 대한 연방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고요. 공화당 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하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탄핵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성사 여부는 사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쥐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거 찬성해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상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진행자)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명이나 찬성해야 탄핵안이 통과될까요?

기자) 적어도 20명 이상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이 26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이 26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중미 나라 온두라스 정부와 이민 관련 합의에 서명했군요?

기자) 네. 25일 두 나라 정부가 서명했는데요.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알려졌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다만,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그전에 경유한 나라에 가서 망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가령 자기 나라를 떠나 온두라스를 경유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미국이 아니라 온두라스에 망명을 신청하라는 말인데, 미국이 최근에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와도 비슷한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일 엘살바도르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안전한 제3국’이란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고국을 떠난 뒤에 경유한 안전한 제3국에서 먼저 망명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 정부가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그리고 니카라과를 안전한 제3국으로 규정한 겁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된 셈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실 세 나라가 안전한 나라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친 이민 단체와 민권 단체들이 지적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세 나라 모두 범죄와 부패에 시달려서 그곳 주민들이 많이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망명을 신청하라는 거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세 나라와 이런 합의를 맺은 건 남부 국경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망명 신청자들을 다른 나라로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세 나라와 이런 합의를 맺은 겁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합의가 망명 신청자들을 고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망명 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일단 3국을 경유해서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이 내는 망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주로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중미 사람들을 겨냥한 조처죠?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자국 내 수용소가 아닌 멕시코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욕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지난 16일 뉴욕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좋은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미국 퀴니피액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 성향 무당파 유권자들 5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워런 상원의원 지지율이 2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부동의 1위를 달리던 바이든 부통령을 드디어 워런 의원이 제쳤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25%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지지율 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전국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워런 의원이 선두가 된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워런 의원은 특히 대학을 졸업한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 계층에서 지지율이 30%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계층에서 지지율이 20%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1위와 2 지지율이 지난번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퀴니애팩대학이 지난 8월에 조사했을 때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32%였고 워런 상원의원이 19%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바이든 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면에 워런 의원 지지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퀴니애팩대학 측이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워런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양강 구도를 만들었다면서, 두 사람이 다른 후보들을 멀찌감치 제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워런 의원과 2 자리를 다투던 샌더스 의원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번 조사 때도 지지율 15%로 3위였는데, 이번에는 16%로 역시 3위였습니다. 샌더스 의원 뒤로는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7%,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3%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워런 의원의 상승세는 이미 지역 지지율 조사에서 확인할 있었죠?

기자) 네. 미국 대선에서 풍향계 역할을 하는 아이오와주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1일에 나왔는데 워런 의원이 22% 대 20%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제쳤습니다. 또 25일 나온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도 27%로 지지율 25%를 기록한 바이든 전 부통령에 앞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워런 의원이 지지율 1위에 오르면서 이제 워런 의원을 겨냥한 견제도 심해지겠군요?

기자)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까지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견제가 많았죠? 하지만 4차 TV 토론회부터는 워런 의원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지층이 겹치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앞으로 워런 의원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4 토론회가 10월에 열리죠?

기자) 네. 오는 10월 15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4차 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어서 토론회가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는 19명이 남아 있습니다.

기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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