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빈 매컬리넌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다음 주부터 불법 월경자를 잡았다 풀어주는 정책이 공식적으로 끝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초과근무 수당 대상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점점 커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4일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부적절한 압박을 했다는 의혹인데, 당시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간 건가요?
기자) 언론 보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조사하지 않으면 4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설명으로는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 원조를 언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원조 제공을 보류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같은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에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 제공을 빌미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펠로시 의장이 정식으로 탄핵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른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와 함께 거론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아들 헌터 바이든 씨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사 이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 러시아파였던 이 회사 주인이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바이든 씨가 아버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2016년에 수사를 지휘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다는 겁니까?
기자)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주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내용이 사실인가요?
기자)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부패 문제가 심각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제공을 미뤄두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당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건 당시 검찰총장이 부패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실제로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이 몸담고 있는 부리스마사를 우크라이나 검찰이 조사하는 것을 지지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현재 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 정보, 외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에게 오는 26일까지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접촉과 관련된 문건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만일 문건을 보내오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하원 상임위원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도 조셉 매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불러서 최근 감찰실에 접수된 내부고발 내용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 내부고발도 이번 통화 논란과 관련이 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외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 내부고발이 최근 들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외국 정상이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밝혀진 건데요. 하지만 매과이어 국장 대행은 긴급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연방 의회에 내부고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상원 민주당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23일 본회의 발언에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내부고발 내용을 입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항목은 내부고발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 통화 내용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정상 사이에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통화 녹취록을 25일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우호적이고 완전히 적절한 대화였으며 압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를 둘러싼 의혹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방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발언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케빈 매컬리넌 장관 대행이 23일 미국 민간조직 ‘외교위원회’에 나와 연설했습니다. 매컬리넌 장관 대행은 이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이른바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 Release)’ 정책을 공식적으로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잡았다가 풀어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잡힌 사람이 망명을 신청할 경우엔 사전 심사를 해서 요건이 되면 일단 미국 안에서 풀어주곤 했었습니다.
진행자) 풀려나면 미국 안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당국이 지정해준 일자에 이민 법정에 나와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체제에 ‘구멍(loopholes)’, 즉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풀려난 사람들이 이민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미국 안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잡았다가 풀어주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매컬리넌 대행은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가족 단위로 와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사전 심사를 해서 망명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바로 본국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요건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을 미국 안에 풀어주지 않고요. 멕시코로 보내서 거기서 관련 절차를 기다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매컬리넌 대행은 23일 연설에서 지난 5월에만 남부국경에서 약 14만4천 명이 잡혔는데, 이 가운데 70%가 혼자 온 아이이거나 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망명 요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망명 신분은 본국에 있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요건을 갖춰도 이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지 않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제는 망명 심사 절차를 멕시코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물론 건강 문제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23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매컬리넌 장관 대행의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하려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이 3국을 경유해서 미국 남부국경에 도착한 사람들이 내는 망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건 주로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중미 사람들을 겨냥한 조처입니다. 또 연방 정부는 국경에서 잡힌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장기간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중미 엘살바도르와 합의를 맺었죠?
기자) 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은 미국 안에서가 아닌 엘살바도르에 보내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 규정들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를 막으려는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인데요. 매컬리넌 대행이 23일 발표한 조처도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24일 관련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초과근무 수당 연봉 상한선을 3만5천500달러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현재 연봉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기자) 2만3천600달러입니다.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정해진 건데요. 이번에 조정되면 거의 16년 만의 변화이고, 1975년에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래 두 번째 바뀌는 셈입니다.
진행자) 초과근무 수당은 원래 시간당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1.5배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인 노동자가 10시간 일했고 시간당 받는 돈이 10달러라면, 초과한 두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달러씩 모두 30달러를 줘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연봉이 2만3천600달러 이하인 사람만 이런 혜택을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3만5천500달러 이하인 사람들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자)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패트릭 피젤라 노동부 장관 대행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도 연봉 상한선 인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행정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연봉 상한선을 4만7천500달러로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등 기업계가 반발하면서 연방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연방 법원이 해당 규정의 시행을 정지시켰고, 결국,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기업계가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이죠. 당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정부가 임의로 연봉 상한선을 극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연방 법원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만 고려해 초과근무 수당 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노동부가 공개한 규정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기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반대한 것은 연봉 상한선 조정 자체가 아니라, 지나치게 조정 폭이 컸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 공화당 행정부가 노동자들 편이 아니라 기업 경영자들 편에 서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카말라 해리스 등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상원의원들은 모두 새 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