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과도적 무역합의 가능성 시사...두테르테 "시진핑, 남중국해 개발 권익 60% 제안"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과도적 단계의 무역 합의(interim trade deal)'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주 실무급 협상을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에 국제기구의 남중국해 판결을 무시하면 역내 석유가스전 개발권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과도적 단계의 무역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후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자신은 세계 제2의 경제 규모인 중국과 '완전한 합의'를 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과도적 단계의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과도적 단계의 합의'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자면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다"면서 "합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고려할 만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과도적, 그러니까 중간 단계 수준의 합의를 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완전한 합의를 선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양국의 통상 의제를 한꺼번에 다 타결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제, 환율 조작, 시장 개방, 합의 이행을 위한 강제 장치 마련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지난 연말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도무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상 현안들을 한꺼번에 다 타결짓는 것보다는 다소 의제를 좁힌 과도기적, 중간적 성격의 합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다음 주에 양측 간 실무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류허 중국 부총리가 한 말인데요. 류 부총리는 12일, 미국과 중국의 실무팀이 다음 주에 만나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실무급 회담은 다음 달에 있을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한 것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국은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제13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미국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이 꾸려지고요.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와 리강 중국 인민은행장 등이 나설 전망입니다.

진행자) 다음 달 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지난 며칠, 연달아 우호적인 조처를 내놓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를 2주 후인 10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류허 부총리의 요청과, 또 10월 1일이 중국 최대 국경일인 '국경절'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의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일련의 긍정적 조처를 내놨죠?

기자)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갈등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농약과 윤활유, 항암 치료약 등 16가지 미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1년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구매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서 지난 7월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진행자) 세계 제1위와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서로 부과했거나 예고한 관세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내년 초까지 0.8％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발표한 건데요. 이는 IMF가 올해 초 발표한 0.5%보다 더 떨어진 수준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필리핀에 남중국해 개발 권익에 대한 제의를 했다고요.

기자)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지난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내린 판결을 무시하면 남중국해 석유가스전 개발권익의 60%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뭔가요?

기자)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오랜 갈등을 일으키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했는데요. 지난 2016년 7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의 90% 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이 판결을 무시하라고 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말,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는데요. 이때 시진핑 주석이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제쳐두고, 양국이 남중국해의 석유가스전을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개발로 얻는 수익의 60%는 필리핀이 가지고, 나머지 40%만 중국이 갖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패소한 나라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유엔안보리가 나서서 권고나 조치를 취하는 식의 이행 확보수단이 없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양자간의 합의로 법정이 세워지고, 국제법에 근거해 내려진 판결인 만큼 대개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의 제안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후 꽤 친 중국적인 행보를 보여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제2의 도시인 '다바오' 시장 출신으로 지난 2016년 6월 취임했는데요. 당시 파격적인 언행으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현안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등 엇갈리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한 달 후에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실리가 우선이라며 중국과 협상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큰 진전은 없었는데요.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할 때 재판소 판결 문제를 거론할지 묻는 질문에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며 의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양국 간 회담에서 어떤 합의 같은 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양국은 교육, 과학기술, 관세, 철도 건설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 또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 공동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조직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남중국해는 현재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 타이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 시진핑 주석의 제안을 둘러싸고 이들 국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두테르테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석유가스전 공동 개발에 박차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이 남중국해 현안을 적절하게 다루는 한, 두 나라 관계는 견고해질 것이며 역내 안정과 평화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에 아시아 국가를 두 곳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로마 가톨릭교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태국, 일본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교황청은 13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태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전에도 교황이 이들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으로서는 처음이고요. 지난 2005년에 서거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들 국가를 방문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스스로 퇴위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두 나라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진행자) 그럼 두 나라가 상당히 오랜만에 교황을 영접하는 거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81년 역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고요. 1984년에는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거의 30여 년 만에 교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태국은 불교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태국은 왜 방문하는 겁니까?

기자) 올해로 태국에 '시암대목구(Apostolic Vicariate of Siam)'가 세워진 지 3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대목구'란 가톨릭의 교구 제도의 하나인데요. 정식 교구가 들어서기 힘든 지역에 대리 역할을 하도록 세운 준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시암대목구는 1669년에 설립됐는데요. 시암대목구는 동남아시아 지역 가톨릭교회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가톨릭 신자가 약 39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태국 방문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교황은 도쿄를 방문하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교황청은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방문 계획은 추후 다시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5월 즉위한 나루히토 천황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곳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와 관련해 교황이 핵 반대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나가사키 원폭으로 죽은 남동생의 시신을 업고 있는 한 소년의 사진을 공개하며 전쟁의 참상을 알린 적도 있는데요.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일본 방문의 주제가 '생명 보호와 창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 역시 가톨릭 신자가 별로 많지 않죠? 현재 얼마나 됩니까?

기자) 약 4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주로 나가사키현에 가톨릭 신자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가톨릭이 처음 들어간 건 1540년대인데요. 현재 16개의 교구가 있고요. 지난해 추기경으로 임명된 '마에다 만요' 추기경까지 합쳐 지금까지 6명의 추기경이 나왔습니다. 만요 추기경도 나가사키현 출신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방문에 나서면서 북한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기자) 네, 지난해 10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요. 당시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초청 의사를 구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는 교황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며 사실상 수락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교황청은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9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올해 들어와서도 교황의 북한 방문 계획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