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총선 승리하면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병합"...중, 미국산 16개 품목 관세 제외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요르단강 서안 지구 정착촌을 병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16개 미국산 추가 관세 품목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 병합 계획을 밝혔군요.

기자)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 총선 이후의 국정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TV 방송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만약 자신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부 구성 후 즉각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정착촌을 병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지역을 병합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요르단강 서안 지구, 중동에서는 최대 갈등 지역의 하나죠?

기자) 맞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기면서 점령한 곳인데요. 현재 이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인 27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주민들도 약 40만 명이 이스라엘군의 보호를 받으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에 장차 국가를 건설하길 원하고 있어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전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병합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4월에도 요르단강 서안 지구 병합 계획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고요. 또 이달 들어서도 다시 거론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부 구성 후"라고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처음입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는 요르단강 계곡과 사해 북부지역을 '이스라엘의 동부 국경 지역'이라고 지칭하면서 총선 후, 새 정부를 구성하고 나면 이 지역에 이스라엘의 주권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조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즉시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달 전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또 총선을 치른다고요?

기자) 네, 지난 4월에 총선을 치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제1당이 됐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역대 이스라엘 총리 가운데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하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면서 오는 17일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다시 승리해 연정을 구성하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병합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모든 유대인 정착촌도 병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광범위한 조치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과 최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를 중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을 주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략적인 '중동평화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우선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국가들의 반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평화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평화계획이 공개될 때까지 주권 적용, 즉 병합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계획이 우리에게 ‘역사적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면 곧바로 병합한다고 했는데, 그럼 중동평화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주요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중동평화계획이 이스라엘 총선 이후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이날, 미국의 평화 계획은 이스라엘이 9월 17일 총선을 치른 후 '금방(very soon)' 나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계획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의 병합 계획을 지지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 총선 후 중동 평화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역내 안보와 기회, 안정을 가져올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의 병합 계획에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사에브 에레카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총장은 일방적인 점령지 병합은 전쟁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또,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조를 의미하는 ‘2국가 해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동국가들의 모임인 아랍연맹도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은 중동 평화 노력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관세를 일부 면제했군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16가지 미국산 품목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11일, 새우와 가축 사료, 농약, 윤활유 등 16가지 미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얼마나 관세가 매겨져 있습니까?

기자) 25%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중국의 이런 조치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언론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관세 면제는 새로운 무역 협상을 앞둔 중국의 선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진실성과 선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착 국면 이후 공동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최고위 경제 관료 중 1명이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10일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있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인내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나바로 고문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자주 내온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현재 미국이 중국에 매기고 있는 관세와 관련해서도 "매우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관세는 중국의 경제 침략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자, 중국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게 할 최선의 보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 건데요. 지금 양국의 관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9월 1일 자로 미국은 1천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시행했는데요. 12월 15일로 부과 시점을 예고한 물량까지 합치면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미국은 또 10월 1일부터는 2천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현행 25% 관세를 30%로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거의 다 고율의 관세가 매겨집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당초 10% 관세를 계획했다가 중국 정부가 9월 1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5%씩 더 올리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이에 맞서고 있는 거죠?

기자) 네,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0%~ 25%의 관세를 매기며 보복 조치에 나섰는데요. 특히 지난 1일부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75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매기면서 갈등이 한층 격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양국이 다음 달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수위가 다소 조절되는 양상입니다.

진행자) 양측의 협상, 벌써 10번도 넘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은 다음 달 협상으로 벌써 13번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7월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IOC에 서한을 보내, 욱일기에 관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욱일기 사용을 금지 요청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문체부는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이라며, 욱일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상징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도 욱일기가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IOC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IOC는 11일 한국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IOC 측은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에서 어떠한 정치적 시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만 밝히며 처음부터 보여온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사례별로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 같은 조처에 일본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한국의 서한 전달과 관련해 일본에서 나온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욱일기가 자국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욱일기가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차별을 상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욱일기를 내거는 것이 정치적 선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다른 국제 대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욱일기를 금지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 문체부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욱일기가 국제 경기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AFC)은 한일 프로축구팀 간 경기에서 욱일기를 응원에 사용한 책임을 물어 일본팀 구단에 1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과 일본은 욱일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대립하면서 관계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역사적인 문제로 시작된 양국의 갈등은 양국의 무역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한국은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처인데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조치가 무역·통상과 관련 없는 이유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