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국산 부품 수출 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3G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관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튼 의원은 22일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화웨이를 미국의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대상)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과, 미국의 제재법 또는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등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두 건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의해 명령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차세대 무선시스템의 중심에서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에 접근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게 두 의원의 주장입니다.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계기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밴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추진했으며, 최근 상원은 이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 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