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G7 불공정 무역관행 논의"...ZTE 구제 미-중 합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오늘(8일)부터 이틀 동안 캐나다에 모입니다. 무역과 이란 핵 합의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풀기로 했고요. 이어서, 1회용 플라스틱 등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발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늘 시작됐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정상들이 오늘(8일)과 내일 이틀간 캐나다 동부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한 해 한 번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인데요. 올해는 안건마다 미국과 나머지 여섯 나라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것으로 주요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로 출발하기 앞서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면서 주요 정상회의에 러시아가 복귀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Russia should be in the meeting, it should be part of it..."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회의에 참여해야만 한다"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또 정치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계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G7은 원래 G8이었지만 그들이 러시아를 쫓아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G8 복귀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G7의 전신인 'G8 회의' 회원국이었지만,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면서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진행자) 앞서 올해는 안건마다 미국과 나머지 여섯 나라의 의견이 크게 갈려서 쉽지 않은 일정이 될 전망이라고 했는데, 어떤 안건들인가요?

기자) 무역 문제가 최우선 안건으로 꼽히는데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데 해당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통상마찰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밖에 이란 핵 합의, 기후변화 문제, 북한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무역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관세를 둘러싸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려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올해 G7 의장국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어제(7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전날 캐나다에 도착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강력하고 투명한 다자주의를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은 에둘러 표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에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캐나다와 유럽 주요 언론이 해설했는데요.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맞선 나머지 여섯 나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기자)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기후변화 문제,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G7 정상들이 도출해 내야한다고 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이런 문제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타협할 필요가 없고, 미국을 뺀 G6만의 공동성명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기후변화와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나머지 나라 의견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가 주도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이란 핵 합의에서 차례로 빠져 나왔습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매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약속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온난화’ 개념의 과학적 실체가 없고, 이를 근거로 한 협정은 미국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든 살려 나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파리협정에 언젠가 다시 합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를 놓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나머지 정상들의 격론이 있겠군요?

기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논쟁을 피할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도중 내일(9일) 오전 캐나다를 떠나, 다음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이 예정된 싱가포르로 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이날 진행될 기후변화 토론 일정을 거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자체를 마뜩지 않게 여겼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G7 정상회의 안건, 이란 핵 합의 문제는 어떤가요?

기자)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포함된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합의했는데요. 미국은 이 합의에 허점이 많다며 얼마 전 탈퇴하고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 거래 중인 외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되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등 이란 진출 업체들이 많은 유럽 각국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하나같이 쉽지 않은 현안들인데, 북한 문제는 어떤가요?

기자) 북한 문제는 오히려 쉬워 보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G7 정상들은 회담 성공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주요 외신들이 전망하는데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북 핵 문제 해결이 국제사회 최우선 과제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한 오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논의하러 G7에 간다"고 오늘(8일)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세 부과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보복관세 등으로 맞서고 있는 것을 비난했는데요. “유럽의 대미 무역흑자액이 1천510억달러”에 달한다고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캐나다는 미국 유제품에 270% 관세를 매겨 시장 접근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러시아를 주요국 모임에 다시 불러야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G8의 일원이었다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 직후 퇴출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푼다고요?

기자) 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퉁쉰)가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한 제재를 풀어주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어제(7일) `CNBC'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무부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진행된 미-중 고위급 통상 협상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해결된 것으로 주목되는 중입니다.

진행자) 합의 내용 들여다보죠.

기자) 먼저 10억 달러 벌금을 ZTE가 미 당국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4억 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예치하는데요. ZTE의 불법 행위가 앞으로 적발되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ZTE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안에 교체하고, 미국 정부가 인선한 준법감시조직을 ZTE 내부에 두는데요. 준법감시조직은 활동 결과를 미 상무부에 보고합니다.

진행자) 벌금도 내고, 미국 정부 감시단도 받아들이고, 상당히 엄격한 조건으로 합의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매우 엄격한 합의”이고, “미 상무부 역사상 불법 통상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 부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ZTE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좋은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ZTE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제재를 받았던 거죠?

기자) ZTE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입니다. 전화교환기, 광전송 설비 등 다양한 통신장비들을 만드는데요. 미 상무부가 대 북한, 대 이란 제재 위반 사례를 적발해, 지난 4월 미국 기업과 7년 동안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퀄컴사에서,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제공받지 못해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영업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폐업 위기에 몰렸고, 미-중 통상 관계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진행자) 제재 해제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은 적극 환영했습니다. ZTE 인이민 회장은 어제(7일) 8만여 임직원들에 공개 서한 형식으로 사과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어떻죠?

기자) ZTE 제재 해제를 무력화하고, 관련 규제를 원상복구하는 법안을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 제출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중국 기업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보다, 혹독하게 다루는데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 의회에서는 ZTE 뿐 아니라 화웨이,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휴대전화와 각종 통신장비들이 안보 위해 요인이어서, 미국 내 사업을 차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중국산 통신장비가 미국 안보를 해친다는 건 왜죠?

기자) 중국산 통신장비들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업체들이 라우터(무선신호 전파기)에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주요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고요. 특히 미군에서는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국제 환경단체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인 중국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밝혔습니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한해 800만 t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세계 바다를 오염시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14년 기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계 대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폐기량은 해마다 늘어나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보다 40% 이상 늘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은 지난 2008년, 비닐봉지 사용 제한령을 발표하고 10년째 이를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제한령이 발동된 후 지난 2016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절감된 비닐봉지가 700억 개, 연 평균 87억5천만 개 정도 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한 걸까요?

기자)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당국의 비닐봉지 사용 제한령을 어느 정도 지키는데요. 하지만 농촌과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급속한 전자 상거래 발달로 물품이나 음식 배달 등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이런 노력이 반감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중국 정부가 벌금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올해 초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전세계가 비상에 걸려 있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 환경보호국이 지난 1월 1일을 기해, 폐플라스틱과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24가지 품목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인데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각국의 쓰레기 폐기 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루가 멀다하고 지금도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기자) 환경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를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줄이기, 덜 사용하기, 재활용하기를 구호로 삼고, 이를 적극 홍보, 장려하고 있고요. 유럽연합(EU)은 2021년까지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빨대나 그릇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