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개칭...EU산 철강 25%관세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아시아 일대를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지역 전략에 따른 건데요. 중국의 확장을 경계하는 의미가 큽니다. 미국 정부가 내일(1일)부터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요. 이어서,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력 차이가 외교경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 태평양사령부가 이름을 바꾼다고요?

기자) 네.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꾼다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30일)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 축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하고, “인도양과 태평양 간 높아지는 연결성을 인식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전 정부가 아시아 정책에 쓰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의 조치는 이 같은 기조에 맞추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인도’란 말이 새로 들어갔네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일본과 호주, 인도 등 역내 주요 국가들과 정상 간, 그리고 고위급 대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화했는데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어제(30일) 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에서도 중국의 위협이 이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위협이 태평양 지역 최대 현안이다, 어떤 언급이었나요?

기자) 이날(30일) 물러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이임사에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이임사] “China remains our biggest long-term challenge. Without focused involvement and engagement by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China will realize its dream of hegemony in Asia. We should co-operate with Beijing where we can. But stand ready to confront them where we must.”

기자)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장기적 위협으로 남아있다. 미국이 우방들과 함께 집중해서 관여하지 않으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헤게모니(패권)을 쥐는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해리스 전 사령관은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측과 협력할 곳에서는 협력해야겠지만, 맞서야 할 때는 맞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미 태평양사령부 명칭 변경 계획은 올해 초부터 알려졌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는 지난주, 미 태평양사령부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중국 때문이라며, “미군이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물러난 해리스 전 미 태평양사령관이 주한 미국대사로 가죠?

기자) 맞습니다. 어제(30일) 이임사에서 북한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이임사] “North Korea remains our most imminent threat. And a nuclear-capable North Korea with missiles that can reach the United States is unacceptable.”

기자)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현저한 위협이다. 특히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고, 미국 본토에 닿을 미사일을 가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사령관이 물러나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뀌는 미 태평양 사령부,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미국은 전 세계를 권역별로 나눠,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합 지휘하는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이 잦은 중동 일대를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와 함께, 러시아의 군사 위협 등에 대응하는 유럽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 북미사령부, 남미사령부가 있는데요. 태평양사령부는 그 중에서 지역적으로도, 배속 인원으로도 가장 큰 조직입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 큰가요?

기자) 인도 동쪽 해안부터 하와이에 이르는, 지구 표면의 50%가 넘는 지역을 관할하는데요. 이 안에 36개 나라가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도 태평양사령부 예하 조직인데요. 장병과 군무원 등 약 37만5천여 명이 사령부에 배속돼 있습니다. 해리스 전 사령관에 이어, 필립 데이비슨 미 해군 제독이 신임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철강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기자) 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내일(1일)부터 부과한다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EU를 비롯한 당사국들은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치에 이어, 미국과 유럽 사이 ‘대서양 무역 대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EU산 제품들에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EU산 철강에만 매기는 건 아니고요.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상 이유에 따라, 지난 3월 모든 나라에 같은 세율을 발효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연계한 한국은 면제해줬고요.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 안보·통상협상이 진행중인 곳들은 일시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시한이 오늘(31일)이고요. 유예했던 EU 등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데 따라, 내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이 EU와 진행한 협상은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미국 정부는 EU 측에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라는 요구를 전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EU는 미국이 먼저 관세 면제를 약속해주지 않으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서 결국 대화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U 당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리바이스 청바지, 오렌지를 비롯한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앞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줄이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 내 철강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항공기, 전자제품을 만드는 필수 재료로, 국가 기간산업인데 외국산 의존율이 높은 게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철강의 경우 매년 미국 제조업에 투입되는 약 1억t 가운데 3분의 1이 수입품이고요. 알루미늄은 수입 비중이 훨씬 커서, 연간 550만t의 90%를 외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기자)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안보에 영향을 주는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내용인데요. 통상 마찰 소지가 많은 법규라, 역대 미국 정부는 한동안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미 상무부에 232조 적용을 재개하라고 지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철강은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통상 갈등이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당초 미국 정부가 유보하겠다던 중국산 기술제품 고율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화요일(29일) 백악관이 발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양국 고위급 통상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전면 무역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중 양국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3차 고위급 통상협상을 진행합니다.

진행자) 제3차 미-중 고위급 통상협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늘(31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 측 실무진 50여 명이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미 협상 단장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오는 토요일(2일) 방중하기 전까지, 의제와 논의 방향의 대강을 중국 측 실무자들과 짜놓게 됩니다.

진행자) 의제는 어떤 것들이죠?

기자)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내놓은 공동성명 이행 방안이 우선 꼽히는데요. 당시 양국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현저하게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용역) 구매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당국이 특허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규제를 고치기로도 합의했는데요. 이번에 베이징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양국 간 경제· 통상 쟁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차세대 기술육성 사업인 '중국제조 2025' 해당 업종에 고율 관세를 매길 예정이지만, 중국은 이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제재로 폐업 위기에 몰린 통신장비기업 ZTE(중싱텅쉰) 구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타이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더 좁아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타이완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18개국에 불과한데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입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완이 이들 나라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 고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도 타이완과 단절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주 타이완과 24년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며칠 후 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이래,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네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이 그동안 부르키나파소를 많이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은 부르키나파소에 주로 농업과 의료분야 지원을 확대해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부르키나파소에 500억 달러 제공을 제안했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종종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규모 투자단을 보내 자원개발을 모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의 지원 규모, 중국과 견주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현재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우방국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평가한 후 성실하게 꾸준히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돈과 연계된 것은 외교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타이완의 외국 지원은 주로 장학금 지원과, 농업과 의료, 과학, 기술 분야 지원입니다.

진행자) 반면 중국은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외교 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주의 공산국가 중국에서는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정부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다는 구상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타이완이 외교 관계에서 자금력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에게 점점 더 고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가난한 우방국들을 돕기 위해 중국민들에게 해외 관광을 독려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중국인의 해외 관광 건수는 무려 1천300억 건이 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