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무역 압박 계속 추진...이탈리아 새 총리 지명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80여 일 동안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이탈리아에서 새 총리 후보를 지명했는데요.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는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폴란드가 미군 상시 주둔을 요청하자 러시아가 항의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29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다음 달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도 계속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다음 달 초 중국에서 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소 뜻밖의 발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차원의 중요한 산업기술과 관련해 중국 개인과 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종적인 관세 목록은 6월 15일까지 발표되고요. 수출이나 투자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식재산권 인허가와 관련된 중국의 차별적인 관행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제소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 정부가 앞으로 중국과 무역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백악관은 “관세 등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이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오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국의 극심한 수입제한을 제거함으로서 우리의 수출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2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대미무역흑자를 상당수준 줄이고, 상호 관세부과와 무역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요.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2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백악관의 이번 성명에 대해, 아직 중국 측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기업 ZTE 제재 해제를 놓고, 미국 의회에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손전화를 비롯한 통신장비들을 만드는 유력 중국기업 ZTE(중싱퉁쉰)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미국 정부가 얼마 전 의회에 통보했는데요. 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권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ZTE의 미국 내 사업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ZTE에 단행한 제재,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지난달 미 상무부는, 경제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에 미국 기술과 물자를 수출한 사유로,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퀄컴에서 손전화 핵심부품인 칩을 공급받지 못한 ZTE는 며칠 만에 영업을 중단했고요. 현재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진행자) 그러다 제재를 풀어주려는 배경은 뭐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ZTE 영업 중단 사태로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미 상무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지난 13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ZTE가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미-중 고위급 경제·통상 협상에서 ZTE 제재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은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진행된 두 차례 만남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나라 사이에 대화가 계속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당국이 제재 해제로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 의회에 통보한 겁니다.

진행자) 의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루비오 상원의원은 얼마전 방송에 나와, "중국의 통신업체들은 스파이로 활용된다"면서, "그 업체들은 라우터(무선 신호 전파기)에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산 통신 장비들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앞서, 미국 주요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고요. 특히 군에서는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움직임이 진행중입니다.

진행자) ZTE뿐 아니라 모든 중국산 통신장비가 문제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의회는 중국의 통신업체들의 미국내 사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루비오 의원이 말했는데요. ZTE뿐 아니라, 또 다른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도 미국 내 영업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ZTE 제재를 풀어준다면 위헌이라고 앞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위헌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 헌법의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조항인데요. 이와 관련,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미-중 간에 ZTE 제재 해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의 사업체가 중국에서 책과 향수, 가구 등 상표권을 잇따라 취득했다고 어제(28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를 지명했군요?

기자) 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임시 정부 총리로 카를로 코타렐리 전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를 어제(28일) 지명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다른 사람이 총리 후보에 올랐다가, 전격 사퇴하는 등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인데요. 지난 3월 초 총선 이후 석 달 가까이 내각 구성조차 못 하고 있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수습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Euro)’의 가치 폭락도 이탈리아 정국 불안과 맞물려 있어, 세계 금융시장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가 지금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자) 이탈리아는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의석수가 많은 정파가 정부를 구성하고, 그 대표가 총리를 맡는데요. 3월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얻은 정파가 없어서 연립정부를 꾸려야 하는데,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정파연합체 '동맹'이 연정에 합의하고, 법학 교수 출신인 주세페 콘테를 총리 후보에 올렸는데요. 콘테 지명자가 꾸민 내각구성안을 대통령이 거부하자, 27일 전격 총리 후보자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12주째 각 부처 장관과 총리가 공석입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내각 구성안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인물을 경제장관으로 요청했었다"고 마타렐라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각 명단에 포함된, 파올로 사보나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반 유럽연합(EU)’ 성향을 우려한 건데요. 사보나 후보자는 반복해서 유로존 탈퇴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유로화를 쓰지 말고 이탈리아 자체 통화를 되살리자는 건데요. 또한 독일이 주도하는 현행 EU 체재를 줄기차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로존(Euro zone)’이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가운데,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쓰는 19개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경제 규모 3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로존을 탈퇴하거나 이탈리아 경제가 흔들리면 다른 나라들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이탈리아의 정치·경제 상황이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 정세가 이미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성운동’이 이끄는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부 탄생이 임박한 데 따라, 유럽 주요 주식시장이 출렁였는데요. 특히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경제장관이 추천되자, 1유로의 값어치는 1.1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된 건데요. 또한,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탈리아 최대은행인 ‘유니크레디트’, ‘방코BPM’, ‘유니온 디 방키 이탈리아네’ 같은 현지 금융주들은 장중 지나친 낙폭으로 '서킷브레이커(거래일시중단조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보나 장관 취임이 무산되면서 일단 시장은 안정됐는데요. 어제(28일)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전날보다 0.5%가량 올랐습니다.

진행자) 한 나라의 정치·경제 상황이 유로존 전체에 영향을 준 일이 전에도 있었죠?

기자) 네. 최근에는 그리스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유로화 경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친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스의 경우,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GDP(국내총생산) 비중이 3% 정도라, 파장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경우, 15%를 담당하고 있어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로존의 부채 23%를 이탈리아가 안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타렐리 지명자가 임시 정부 총리로 지명됐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코타렐리 지명자는 어제(28일) 대통령 면담 직후, 내년 초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고, 자신은 이때까지 임시 내각을 이끄는 역할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내각 부재 상황을 임시로라도 해소해야 할 필요가 높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임시 내각을 이끌 총리 지명 이후에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성운동’과 '동맹'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는 코타렐리 총리 지명자를 인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파올로 사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포함된 내각 구성이 무산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마이오 대표는 ‘마타렐라 대통령이 국가적· 제도적 위기를 야기했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는데요. 동맹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도 “EU 허락 없이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내년이 아니라, 즉각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새 총리 인준이 안 되면, 내년 초에 조기 총선을 한다는 계획도 무산되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코타렐리 총리 지명자는 자신이 인준 받는데 실패할 경우, 내년이 아니라 오는 8월 이후 총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올 늦여름이나 가을에 진행될 수 있는 이탈리아 총선은 사실상 유로존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으로 현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퓰리즘 정당과 극우 정파 의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유로존과 EU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행동하는 움직임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동유럽의 폴란드가 미군 상시 주둔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역내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군을 폴란드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마리우스 블라슈치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어제(28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대응조치를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폴란드의 요청,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억지력 측면에서 미군 주둔이 매우 중요하다”고 블라슈치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주둔 비용으로 20억 달러를 미국에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현지매체 ‘오넷(Onet.pl)’ 등이 전했는데요. ‘억지력’이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겨냥한 말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계속 서쪽 접경지역에 군사력 배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주변 국가들이 줄곧 안보 불안을 호소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폴란드 정부의 미군 상시 주둔 요청에, 러시아가 반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 폴란드를 '확장주의자들'로 비난하면서, 미군 폴란드 주둔에 '러시아 쪽에서 당연히 대응할 것이고,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관영매체 RT 등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폴란드에 이미 미군이 배치돼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소규모 미군 병력이 몇 년 전부터 폴란드에 가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에는 ‘강철여단’으로 불리는 미 육군 제3기갑 전투여단 장병 4천여 명과 탱크, 장갑차, 대포 등 장비 2천여 기가 국경도시 자간 일대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병력은 주변 지역에 순환 배치하거나, 일정 기간 훈련 실시 후 다시 원 주둔지로 복귀하는 인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계속 개입하는데 대응하는 조치인 ‘애틀랜틱리졸브(Atlantic Resolve)’ 프로그램에 따른 건데요. 이걸 이웃나라 독일이나 한국, 일본처럼 ‘주폴란드 미군’으로 상설 편성해달라는 게 이번 폴란드 정부의 요청입니다.

진행자) 이 밖에도 미국과 폴란드가 방위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라고요?

기자) 네. 폴란드는 지난 3월 말, 미국으로부터 47억5천만 달러 규모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 무기도입인데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미국, 나토와의 연대·협력의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폴란드는 원래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였잖아요?

기자) 폴란드는 옛 소련과 동맹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이었는데요.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공산권 연대가 해체된 뒤 대외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가입했고요, 이어서 2004년에는 유럽연합(EU)에 합류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