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완전히 전념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상에는 비핵화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납북자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29일 미 ‘폭스뉴스 선데이’와 ‘CBS’ 방송의 ‘FACE NATION’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완전히 전념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다른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핵화가 의미하는 것”이란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비핵화 관련 약속들에 대해 “몽상적(starry-eyed)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전에 북한 내 핵 시설들에 대한 사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런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 2003~2004년의 리비아 비핵화 방식과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처럼 미국과 동맹 관리들이 비핵화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국 관리들이 비핵화 과정을 감시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보상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선호해 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에서부터 사용과 사찰에 이르기까지 6개 항에 걸쳐 비핵화에 관한 자세한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질적으로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미-북 협상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들, 일본과 한국인 납북자 등 논의할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북정상회담 전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한다면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사안들에 관해 협상 중이라며 장소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장소와 날짜 결정은 아주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