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 보기] “최대 압박과 개입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 쉽지 않아”

미국과 북한이 현재의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비핵화 타협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분석해 전해 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요약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는 게 한국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독자 행동을 강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핵을 포기할 만큼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강력한 제재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제재를 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한 제재를 가하고 중국과 부딪힐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추진할 가능성 또한 더 높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새 대북정책을 채택한 데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현실적으로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와 ICBM시험발사 중단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북 핵 문제가 시리아와 이슬람국가 (IS) 문제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엄청난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핵 포기나 핵 폐기가 아닌 일정 수준의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통해 체제 보장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정치적 흥정이나 경제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핵무기 포기를 논의하는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석대사는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 재개의 여건 또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북한에 대한 불신이 높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군축은 불필요하며 핵 동결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과 긴박함 또한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정성윤 연구위원] “미-북 양국이 상호 요구 조건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임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미-북 대화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순응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런 기류는 백악관의 외교안보라인뿐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조야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북 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협력의 향배와 한국 차기 정부의 입장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카드를 활용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입니다.

[녹취: 남성욱 행정대학원장] “중국은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체제가 약화되는 것으로, ‘투 코리아’가 ‘원 코리아’가 되는 정세 변화를 중국은 원치 않는 만큼 ‘현상 유지’ 정책으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줄 만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금융 거래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진정성 있게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경상대 박종철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중국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에 대한 안정적인 분할관리라며,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야기되는 불이익이 북한이 제공하는 전략적 이익보다 크지 않는 한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미-중 관계의 큰 틀에서 성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중국 압박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