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 보기] “트럼프, 중국-북한 행보 보며 압박수위 높여갈 것”

미국 정부는 북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여부와 북한의 도발 수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분석해 전해 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옵션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예방적 선제타격’이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군사적 조치가 당장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의 은폐성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고려대 남성욱 행정대학원장입니다.

[녹취: 남성욱 원장] “예방적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의 경우 군사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타격해야 할 장소가 너무 많고, 북한의 보복으로 인해 주한미군을 비롯해 미국 시민들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군사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 지난 1994년 1차 북 핵 위기 때처럼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방적 선제타격’이란 평시에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격으로, 사전에 미-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방적 선제타격과 관련한 급박한 위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서강대 김재천 교수입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북한은 이미 미국의 예방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효율적 보복공격을 감행하지는 못할지라도 한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의 분쟁으로 미국의 국력을 쓸데 없이 낭비하지 마라는 미국의 국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하려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외교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실행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예방적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북아전략연구실장입니다.

[녹취: 박병광 동북아전략연구실장] “향후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핵탄두 탑재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ICBM 실전배치를 완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트럼프라는 스트롱맨의 성향상 미국 행정부에서 ‘선제타격론’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선제타격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북 협상력 제고와 대중 압박 가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의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을 명령한 것 역시 사실상 북한에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대북 압박정책을 예고함에 따라 현 단계에서 미-북 직접대화 가능성 또한 낮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따라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취한 대북 제재 압박 기조를 지속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꺼내 들지 않았던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사용하느냐가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특별기획대담에 참석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결국은 기존 제재의 빈틈을 막는 방식의 강한 제재로 갈 것이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얼마나 제재의 빈틈을 막고 이러한 정책이 유효하게 성공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강경한 대북정책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 내 기업과 기관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7일 북한과의 거래 혐의를 받는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ZTE에 외국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벌금을 부과한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편이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중국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등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북 핵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을 압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적인 관측도 존재합니다.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반발해 미국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복에 나서거나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대중 압박 카드로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중 무역 규모가 연간 60억 달러에 불과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경우 중국은 경제적 여파보다는 주권 침해 관점에서 대응하며,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나라들의 기업을 제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미국의 대중 압박 수단이 결국은 핵 전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나, 사드 추가 배치, 미-한-일 공동 해상훈련 정례화 등의 경우 ‘힘을 통한 평화’을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정도와 북한의 도발 수위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