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 관리기구' 자율화 반대 미국 4개주 소송

미국 내 4개 주정부들이 바락 오바마 정부의 인터넷 통제권을 민간 인터넷 관리기구에 이양하려는 계획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10월 1일부터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관리를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에 넘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와 오클라호마, 네바다, 텍사스 주 법무장관들은 인터넷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자산을 불법 반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장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소장에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방안은 오직 의회만이 미국 정부 소유 자산을 처리할 권한을 지닌다고 명시한 미국 헌법의 자산 조항에 위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는 수년간 양당이 협력해 온 계획이었다며,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에 나쁜 신뢰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