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사법원 '민간인 재판 중단' 국내외 환영

태국 군부는 민간 범죄를 더 이상 군사법원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총리는 최근 내부보안, 폭동, 왕족에 대한 모욕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2014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사법원이 대부분 무기 소지 혐의로 적발된 1천800여 명 가운데 1천500건의 민간 재판을 다뤘습니다.

군사법원이 더 이상 민간 재판을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태국인권위원회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정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윳 총리는 그러나 보안 관련 재판의 경우 민간 법원에 이송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