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미사일 보다 핵실험을 훨씬 더 우려하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4일 ‘VOA’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Chinese perceives nuclear test to be more severe problem than the missile test…
중국은 미사일 보다 핵실험을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역시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베이징외교대학 출신인 윤 선 연구원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핵 물질이나 핵탄두 없는 미사일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이 핵보다 미사일 실험을 훨씬 많이 시험했기 때문에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과거 핵실험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세 차례 모두 결의에 찬성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상황에 따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칭화대학 박사 출신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연구한 이성현 한국 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녹취: 이성현 위원] “핵실험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는 기준입니다. 미사일 핵실험은 그 아래에 있는 급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사일 실험은 그다지 상대적 표현이지만 핵 문제에 비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중국이 북한을 강도 높은 제재를 더 취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장후이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에는 위협이겠지만 중국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 효력이 없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변한 게 없고 대북 영향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후이 선임연구원] “From Chinese’s view, I don’t think China, they have any significant change from current……”
중국은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충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폴락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there are many in China who think….”
중국 정부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대 등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중국의 안보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관리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사일 발사로 미-한 정상과 소통에 나서는 긍정적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최근 자국이 피해자란 논리를 펴고 있다며, 대북정책을 바꿀 것이란 어떤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선 선임연구원] “China basically now has a new logic to the North Korea nuclear crisis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대북정책에 기인했고, 이 때문에 중국의 안정과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윤 선 연구원 등 중국 출신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 때문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강조하는 미국과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당분간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