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청문회 "중국, 북한 비핵화보다 역내 안정 관심"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보다 역내 안정과 영향력 확대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나서도록 미국이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의회의 요청과 국방부의 위임에 따라 최근 작성한 미 국방전략 검토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부소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I believe they will tolerate nuclear program in North Korea as long as it’s not destabilizing whole region……

중국은 비핵화보다 역내 안정과 영향력 우위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 한 이를 용인할 것이란 겁니다.

그린 선임부소장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시절부터 중국의 이런 자세를 직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중국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의 접근방식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따른 충돌 방지를 위해 중국과 최소한의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순조롭지 않다고 그린 선임부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해 역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며 관련국들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 선임부소장은 중국의 무행동에 대해 압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 their non-action will have consequences as we take care of…”

미국은 중국이 싫어할 수 있는 행동들 즉, 동맹국들과 미국의 국방력 등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를 훨씬 더 강화하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거스 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억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핵무장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킹 상원의원] “My concern is that if our allies lose confidence……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와 방어 공약에 대해 신뢰를 잃을 경우 자체 대응 능력 (핵무장)을 추구해 미국의 확산 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토머스 코난트 전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 이를 대포동 미사일에 실제로 장착하는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핵무장 도미노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난트 전 부사령관은 그런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