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극적인 협상 타결...'대북 원칙론 유효' 평가

북한이 남북 간 협상을 통해 결국 지뢰 도발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나흘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의 의미를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협상을 무박 4일 43시간 동안 이어지게 만든 최대 쟁점은 북한의 지뢰 도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그리고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북한이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뢰와 포격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북 확성기 중단을 우선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로 협상에 참가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조건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북한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북한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끈질기게 요청한 이유는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도발 사례가 또 생기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6.25 전쟁 이후 최대의 대치 상황이라는 평가 속에 양측 대표는 쉽사리 협상장을 박차고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상호 군사전력 증강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했고, 최고 지도자를 대신한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의 만남이라는 정치, 외교적 부담이 너무 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대치하던 양측은 24일 낮 한때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북측이 돌연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끝내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김관진 실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냐, 즉 재발 방지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확성기 방송을 반드시 중단시키려는 북한의 절박함을 읽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방지역 군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북한이 신성시하는 최고 지도자와 지도부의 치부를 정조준한 심리전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남북한은 또 조만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를 바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폭넓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 국면에 대응했다는 관측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관련 강대국에도 강한 충격요법을 주는 부수적 효과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추후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이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대북 대응에 있어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이런 강경한 원칙론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최근 잇따른 군사도발에 대해 자신의 소행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도록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김관진 실장은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이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한 결과"라며,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