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해외 위장회사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외교 마찰 가능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응해 이달 초 승인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관리와 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한 자들도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겨냥한 추가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동북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존 메릴 씨입니다.
[녹취: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시아담당 국장] “We’re running out of...”
북한의 주요 기관과 관리들은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북한의 해외 위장회사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입니다.
[녹취: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전문가패널 소속 전문가] “A good part of North Korea’s oversea...”
북한의 해외 활동은 일부 외국인들이 연루돼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위장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뉴콤 씨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이 그동안 불법 행위와 유엔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북한 기관과 관리들을 특별지정제재대상 (SDN)에 올렸지만, 새 행정명령에서 부여한 광범위한 권한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해외 위장회사들은 모두 특별지정제재대상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3국의 기관과 개인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 금융기관들을 통해 여전히 국제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과연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는 외교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래리 닉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 “What has happened up to date...”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는 미-중 간 현안들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닉쉬 연구원은 특히 미 국무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연구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직권으로 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콤 씨는 미 의회가 북한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전문가패널 소속 전문가] “At the moment North Korean banks are...”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은행과 미국 은행 간 거래가 금지되지만, 현재 북한 은행들과 거래하는 미국 은행은 없다는 겁니다.
제3국 은행들이 이 조치에 영향을 받아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끊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 별로 없어 이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뉴콤 씨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