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대북 행정명령이 발표된 2일 오후 익명을 전제로 전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당국자는 이날 “소니 영화사에 대한 공격은 매우 파괴적이고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자료를 삭제하고 개인들의 행동을 규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이번 공격에 매우 신속하고 매우 결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해킹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번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이번 공격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국자들은 북한이 소니 영화사 해킹을 저질렀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킹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당국자는 “우리의 평가를 변함없이 굳건히 지지한다. 그 평가는 연방수사국 FBI, 미국 정부, 미국 정보기관들, 국토안보부 DHS, 외국 협조자들, 민간 업계의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와 달리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기밀 정보망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해킹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제재가 북한 당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당국자는 맞춤형 조준 금융제재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할 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행정명령 13382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에 제재를 가하고 있고, 행정명령 13551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으로는 북한의 첩보.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외에 무기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 연구를 담당하는 단군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열명의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에 지목된 기관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이미 오른 기관들이지만, 이번에 다시 지목함으로 해서 국제 사회의 주의를 다시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다른 나라들에도 미국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들은 소니 해킹에 직접 연루된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해킹을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 당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재 대상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열 명의 개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무기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이 북한 당국을 위해 외화를 버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대응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혀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밝혔듯이 미국의 대응조치는 일부는 보이는 방식으로, 일부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단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자들은 최근 북한의 인터넷망 불통 사태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