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 총회서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당부

유럽연합이 어제 (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회원국들에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결의안을 강행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6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가토 일등참사관은 유엔이 지난 10여 년 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탈리아 대표] “We regret to note that there have not been any substantive improvements….

오히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조사를 통해 북한에서 여러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가토 참사관은 특히 이런 반인도 범죄가 북한 수뇌부의 정책에 따라 해당 기관과 관리들이 담당했다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탈리아 대표] “Therefore this draft resolution includes an encouragement to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이런 심각한 우려를 반영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안에 명시했다는 설명입니다.

가토 참사관은 북한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모든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이 인권 유린의 피해자들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주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인권최고대표를 만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가토 참사관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인권 유린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토 참사관은 이어 결의안이 여러 대화를 거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 대표로 발언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는 이번 결의안이 대북 적대주의의 산물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 참사는 또 북한이 인권 문제에 관해 대화를 제안하는 등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성 참사] “DPRK has made sincere efforts with broad minded proposals….”

북한은 유럽연합에 인권대화 재개를 제안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인권과 관련해 기술적 지원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김성 참사는 또 북한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북한의 방북 초청은 유엔총회 결의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결의안에 북한 측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 참사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녹취: 김성 참사] “If European and Japan enforce….”

한편 유럽연합의 가토 참사관은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제출한 뒤 6개 나라가 추가로 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이날 현장에서 지지를 밝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더해 49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말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관계자는 6일 ‘VOA’에, 지난 22일 결의안이 제출된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문구 수정 요청과 관련한 어떤 접촉 제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럽연합과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은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추이톈카이 미국주재 중국대사와 명백히 견해를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이톈카이 대사는 미 외교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