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4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해 5.24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26일)도 천안함 폭침이 모략이라며 긴장완화의 걸림돌인 5.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3월26일 한국 해군 장병 46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자 두 달 뒤,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금지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현인택 전 장관]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과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교역이 중단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19억7천만 달러였던 북-중 무역은 지난 한 해 65억5천만 달러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남북 교액은 18억 달러에서 11억4천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남북간 교역 차단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와 중국 의존도 심화는 경제 개방 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김정은 체제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북한이 보이는 대남 유화 움직임도 남북 관계를 개선해 외화 수입을 늘리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통일경제센터장입니다.
[녹취: 홍순직 센터장]”자립갱생이 어려운 북한으로선 외자 유치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규 투자와 방북 등을 중단한 5.24 조치는 남북경협 뿐아니라 다른 외국 자본의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역시 5.24 조치의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사업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다,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기 위해선 5.24 조치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나진-하산 개발 사업의 간접 참여를 허용하며, 5.24 조치의 예외를 두는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교관계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특별히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일단은 천안함에 대한 인정, 사과 그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아마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4주기를 맞아,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긴장완화의 걸림돌인 5•24 조치를 대범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는 북 핵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금강산 관광과 5.24 조치의 해제를 원하는 북한과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서는 형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010년 3월26일 한국 해군 장병 46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자 두 달 뒤,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금지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현인택 전 장관]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과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교역이 중단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19억7천만 달러였던 북-중 무역은 지난 한 해 65억5천만 달러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남북 교액은 18억 달러에서 11억4천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남북간 교역 차단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와 중국 의존도 심화는 경제 개방 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김정은 체제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북한이 보이는 대남 유화 움직임도 남북 관계를 개선해 외화 수입을 늘리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통일경제센터장입니다.
[녹취: 홍순직 센터장]”자립갱생이 어려운 북한으로선 외자 유치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규 투자와 방북 등을 중단한 5.24 조치는 남북경협 뿐아니라 다른 외국 자본의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역시 5.24 조치의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사업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다,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기 위해선 5.24 조치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나진-하산 개발 사업의 간접 참여를 허용하며, 5.24 조치의 예외를 두는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교관계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특별히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일단은 천안함에 대한 인정, 사과 그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아마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4주기를 맞아,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긴장완화의 걸림돌인 5•24 조치를 대범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는 북 핵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금강산 관광과 5.24 조치의 해제를 원하는 북한과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서는 형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