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들 "남북 신뢰회복 위한 교류재개 시급"

한국의 통일안보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신뢰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꼽았습니다. 이른바 ‘통일대박’을 위해서는 남북교류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8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5.24 조치 해제’를 꼽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통일대박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남북교류가 다시 재개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현재 막고 있는 게 ‘5.24 대북 조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해제가 검토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식에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닌가.”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당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경협과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24 조치 해제’ 다음으로는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제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개성공단 1단계 조기 마무리와 2단계 사업 추진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북한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응답자의 27%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꼽았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사과, 그리고 개혁개방 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80%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를 위해 비정치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82%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최근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단 상태인 금강산 관광에 대한 평가는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았고,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이라거나 통상적인 관광상품에 불과하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측정한 2014년 1분기의 한반도 평화지수는 61.6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지수 0은 남북한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