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증진과 탈북민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부시센터의 린지 로이드 국장이 1일 별세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인의 헌신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3개국 6개 북한인권단체가 오는 4일 한국을 방문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규탄해 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영혼의 빈곤과 공포” 국가라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대북 지원 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해 감식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변호인이 흔치 않은 형량 합의 방식인 ‘알포드 플리’를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과의 협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0년 후반부터 중국 다롄항에 묶여있던 영양 관련 대북 지원 물자가 지난 6월 말에야 모두 북한에 전달됐다고 유엔아동기금이 밝혔습니다. 북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지원 물자 반입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이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평양으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면서 ‘외교적 경로’를 이용하려는 건데, 유사한 다른 소송 사례로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 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아들이 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임 정부가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한 규탄도 담았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상기한 것은 한국 헌법과 국제법상 타당한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라도 한국인이라는 헌법 규정을 들어 한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일 임무를 시작한 유엔의 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피해자를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활동하는 탈북 인권운동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증언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예산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1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5호 태풍에 이어 6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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