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오늘(17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위원회인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 즉 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년 연속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6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는데 한국도 4년 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북한 대표는 이날 한국의 이태원 참사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억류 관행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북한에 국제사회의 진상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억류 중인 외국인들의 권리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매우 긍정적 신호라며 반겼습니다. 자국민의 안전 없이 남북 관계 개선도 힘들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시사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북한 정권에 착취당하는 주민들의 노동권 등을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축구 팬들의 열광 뒤에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과 부대 시설 건설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유린이 가려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 보호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탈북 시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언급하며 누구도 북한에 강제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중국 내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에 협력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최근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 신호가 탈북민 구출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감시체계인 임시거주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이 강제북송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탈북민 체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를 북한 측에 송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 히난 신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10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에 쓰이는 자금을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지난 2년 동안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기본적 조치인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유엔 안보리 논의 의지도 약해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심 외교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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