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이 초당적 지지를 얻는 사안인 만큼 새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들이 성탄절을 맞아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억압과 통제에도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유엔에서의 공론화 등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PA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s)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접근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CAPS는 80여개 국가의 인도주의 지원 상황을 분석해 최근 공개한 ‘인도적 접근 개요’(Humanitarian Access Overview)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제 인권기구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 달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왜곡된 성의식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 관리들의 막말은 부족한 인권 존중 의식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직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폭언을 퍼붓는 북한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급진적인 일부 아랍 국가들과 닮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기대를 모았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번 회기 내에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새 회기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인권 기구가 자국 검찰을 상대로 북한 노동자 강제노역 사건을 재차 수사해 달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이 지난해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역으로 이득을 취한 자국 기업 2곳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불복한 것입니다.
북한이 올해 전 주민이 46일 동안 먹을 식량 비용을 미사일 발사에 허비했으며 함경도에서는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김씨 정권이 인재를 자초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재일 한인 북송사업 63주년을 맞아 이를 강제실종 사례로 거듭 확인하며 북한에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한 민간단체는 북송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노예 착취와 반인도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이란과 연대하며 저항했지만 유엔총회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이 한국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을 중요한 진전이라며 반겼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제실종 관련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선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는 오늘(1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우선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