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종교 자유 등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과 강제북송, 억류자와 납치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납북자 문제가 일본은 물론 한국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 등 가혹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국제사회가 한국인 6명이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는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억류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도 거론하며 끔찍한 관행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이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유엔에서 지도력 발휘를 통해 인권과 안보 문제 등 국제 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가 최근 미국 정부 산하 기구가 작성하는 종교 자유 희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김국기 목사와 김정욱 선교사가 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북한의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북한은 물론 제 3국도 강제송환 등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천일이 되는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이들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도 북한이 즉각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슬로베니아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과 북한, 중국 등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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