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기록을 규탄했습니다.
강제 실종 문제를 주제로 한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자와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한일 3국의 고위 당국자와 탈북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첫 북한인권 3자회의인 이번 회의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3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북한의 제도는 소수의 지도층에게만 유리하도록 돼 있는 ‘나쁜 체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최근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참상을 증언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적대 정책이 북한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세계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이 늘어나는 등 북한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등 군수품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국제 민간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다시 한 번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이 10년째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억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종교 자유 등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과 강제북송, 억류자와 납치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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