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북한의 제도는 소수의 지도층에게만 유리하도록 돼 있는 ‘나쁜 체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최근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참상을 증언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적대 정책이 북한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세계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이 늘어나는 등 북한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등 군수품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국제 민간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다시 한 번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이 10년째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억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종교 자유 등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과 강제북송, 억류자와 납치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납북자 문제가 일본은 물론 한국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 등 가혹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국제사회가 한국인 6명이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는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억류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도 거론하며 끔찍한 관행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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