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이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훈련 실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 효용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등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가운데, 무조건적인 현재의 제재 체제는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여전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제재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에 대한 3자 제재 등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약자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식의 제재 체제는 처음부터 ‘나쁜 생각’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과 만나 한반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한동맹과 대북 협력방안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계획 모색에 합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는데, 앞서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지냈던 알렉스 웡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6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과의 협상 경험 등을 나눴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연합훈련 연기나 제재 완화 등 양보안을 제시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상업용 위성사진 등을 이용한 민간단체들의 정보활동이 국가의 정보 독점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에서 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미술작품 전시회에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려 관련된 행위에 형사 처벌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이 아프리카 베냉에 동상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유엔 전문가패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시험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최근 한국에서 열린 미술작품 전시회에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만수대창작사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유엔 안보리는 만수대 작가들의 해외 작품 전시 활동은 북한에 직간접적 이득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상방식으로 열린 이날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이 자유롭고 개방된 메콩 지역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화를 위한 북한과의 만남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이 여전히 북한 쪽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연락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이 아프리카 베냉에 동상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가 유엔 전문가패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만남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도 거듭 확인하면서,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담화를 낸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한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로 분석하면서 북한은 과거부터 유화적 태도 후 채찍을 내세우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확고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담화를 낸 것은 미-한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외교 접근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과 연합훈련이 양국의 안보에 지니는 의미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압박이 목적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의 소유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미국 법무부는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국장을 지낸 에릭 브루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과 한반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30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심각한 내부 경제 상황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직 주한 미군사령관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거가 선행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장사정포 등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후퇴시키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평화체제 구축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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