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평화경제’에 대해, 북 핵 문제와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을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이 한국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39호실로 들어간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가 밝혔습니다. 자본주의의 학습장이자 남북한 평화의 마중물이라는 개성공단의 취지 대신 워싱턴에선 ‘대규모 노동력 착취 현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일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응하면 바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간 밀착 움직임과 관련해선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한 연합군사훈련 무용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재편 요구 또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감싸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결정이 역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는 미국 정부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일 간 불화 속에서 실시된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발사체의 종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도가 가능한 로켓은 미사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의 미사일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엔진이나 안전성 등 추진력 실험을 넘어 탄두부의 속도와 각도를 조절한 뒤 내리꽂는 방식으로 명중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보다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연일 문제 삼는 북한의 태도를 월권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77일만에 발사한 미사일을 “작은 것”으로 평가하고 “언짢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은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들에게 나쁜 신호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역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군의 추가 공격을 억지하는데 유용한 기술적 형태를 갖췄다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이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으로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두 나라의 시도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섣부른 재개는 부작용이 크고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면서도 높은 수위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가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역내 현안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조정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은 북한의 ‘핵동결’은 비핵화의 첫 단계로도 미흡하다며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추가 불능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북한의 핵개발 중단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행 제재를 완전히 집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였던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미-북 실무협상의 새 북측 대표로 거론되는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를 매우 전문적이고 식견이 높은 외교관으로 평가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근무 시 미 당국자의 자택을 방문해 토론을 벌이고 미 대학 세미나에도 참가하는 등 미 정치계∙학계와 활발히 접촉했다고 회고했습니다.
A high-level North Korean defector who delivered millions of dollars to Pyongyang’s elite as a trusted, overseas trader, suggests the Kim regime is employing state-sponsored strategies to elude international sanctions on oil needed to maintain its military a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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