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에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종료 결정을 양해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간 불화 속에서 실시된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made very clear to the ROK Government, regularly and at very high levels, that it was in US national interests for the ROK to remain in GSOMIA.”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In spite of reports to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never expressed its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
국무부 관계자는 또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이어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Given the recent disagreements between the ROK and Japan, the timing, messaging, and increased scale of military drills at Liancourt Rocks are not productive toward resolving ongoing issues.”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리앙쿠르 암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does not take a position regarding the sovereignty of the Liancourt Rocks. The ques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se islands is for the ROK and Japan to resolve peacefully.”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열성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encourage the ROK and Japan to have committed, sincere discussions on resolving these disputes.”
앞서 한국은 지난 25~26일 이틀간 독도방어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