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 작전에서 동맹인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는 문제가 미-한 군 당국 협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국무부, 국방부와 함께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한 축을 담당해온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북 정책 조율과 이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크게 잃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기존의 실패한 대북 전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 접근법이 점점 과거 방식을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 주한 미국대사들이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한국과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행위를 “도발적인 공군작전”이라고 표현하며 안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이양돼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가 분리될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한미국대사관저 기습 침입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4개월 만에 두 번째 침입 사례라며 한국 정부에 보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는 정상간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 기회를 모색한 반면, 한국에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대남 이념공세에 성공한 후 한국을 노골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난 이번 미-북 실무협상은 외교적 절차나 목표도 실종된 비관적 결과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실무협상을 끝냈습니다. 국무부는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2주 뒤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은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에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간 불화 가운데 비생산적인 움직임이라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앞으로 1주일 내로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 조기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논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전 국가안보좌관을 해임하면서 그의 비핵화 전략까지 공개 비판한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한다는 비판이 미국의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데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의 부재가 역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며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에 위치한 섬 함박도가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군사전문가들은 현지에 들어선 북한 군시설이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안에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 당국자의 발언에 아직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3번 만나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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