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발언에 대해 현재의 어려움은 주민의 재원을 핵무기 개발에 빼돌린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실책과 별개로 주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북한 당국은 외부 지원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체코가 자국의 대북 접근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또다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인권 유린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해, 중국의 요구를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함께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도 동맹국과 보조를 맞춘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사례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가해자 처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넘겨 관련 조사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사일 발사와 막말 세례를 이어가는 북한에 유엔 차원의 조치와 강력한 군사태세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잉 대응은 삼가되, 변하지 않는 북한과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북한 미사일 역량은 한국을 타격하는 데 집중돼 있으며, 잠수함 공격력까지 더해지면 한국을 360도 전 방향에서 위협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한국 정부 등이 대북 제재의 효용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고 제재 해제를 과제로 내세우면서 워싱턴에서는 제재의 근본적인 목적과 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 전문가와 미 전직 관리, 외교·안보 분석가들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늦추는 데 큰 효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실태가 재조명되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을 옥좨 국내 시장에 의존하게 만들면 철권통치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공직자 부패와 성추행 사례를 명시해 주목됩니다. ‘부패’ 항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홍걸 국회의원을 거론하고 ‘성추행’ 항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핵합의가 성사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했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저자세가 오히려 북한의 요구와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워싱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는 지적인데, 동맹국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대북 정책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유럽연합(EU)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지 못했지만 진전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했다고 북 핵 사찰을 주도했던 국제 핵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백악관에 주고받기식 단계적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재 완화 등에 발맞춘 점진적인 핵 폐기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가능케 한 실패를 거듭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워싱턴에서 계속되는 양측의 논쟁과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데 동참해 달라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을 유리한 위치에서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목표로 고안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리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제재가 비핵화에 기여하지 못했으니 이를 재검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제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제재 전문가가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방문’ 제안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과정과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달러가 오가거나 제재 대상 기관이 관여할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관광 사업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드러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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