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한국 통일부가 ‘제재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통일부 장관은 제재를 탓할 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문제를 제기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과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미-북 대화 기대에 대해선, 우선 위협 감소와 민생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부 지원을 방해하는 건 북한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승인해도 북한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논평하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파헤치겠다는 정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에서 불거진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전 북 핵 사찰 총책임자가 한국 정부에 관련 계획의 전모를 밝힐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향후 협상과 비확산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서류와 북한에 건넨 USB 내용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외교 당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조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한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조율과 공조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대북 인식이 이견을 넘어 단절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어지는 한국 정부의 낙관적 대북관과 대미 제안이 동맹 간 대북 전략 조율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미국 제약사 해킹 보도를 알고 있다며 북한이 위협적인 사이버 역량을 갖췄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 실태를 지적한 유엔 보고서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정보를 대북정책 검토 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워싱턴에서는 그동안 주로 수면 아래서 논의돼 왔던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의로 추진되는 대북 지원 사업이 취약 계층에 혜택을 주는 대신 정권의 무기증강 예산에 여유를 주고 배급 체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시장경제 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북한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문제 삼아온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자위력을 제거하려고 압박하는 건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겠다는 한국 국방 당국의 지침에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급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 미군 파병 의지를 꺾어 한국군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열세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 타격은 미군이 전작권을 계속 행사돼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한 인권 개선’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랜 침묵이 깨졌다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북한 인권 정책 제안을 담아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VOA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탈북자 보호, 대북 정보 유입, 인권 개선과 맞물린 인도적 지원 등을 미·한·일 세 나라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적인 북한 인권 증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미국 국무부가 이번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정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주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은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외교 원칙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지목하며 지독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했던 전 미 고위 관리들은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 추진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도 관련 문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주목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와 함께 장기적 선택지의 초안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 핵 사찰 총책임자를 지낸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 인사가 최근 불거진 한국의 북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추진됐다면 북한이 핵 보유국 자격으로 각종 비확산 규약과 안전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위반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성명을 통해,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한 군사동맹을 시험해 보려는 북한과 중국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한 정상이 동맹의 굳건함과 대북 방어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무기 시험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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