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책임규명과 관련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 공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인권 문제가 빠졌다는 우려가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통일부의 보다 명확한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 통일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등 국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이전 정부의 접근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부터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해 정부 관리들과 탈북민, 납북자 가족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살몬 보고관이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을 추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대북 의제로 삼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과 유럽의 인권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서 인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인권이 부수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도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재가동 등을 진지한 북한 인권 개선 의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난 17일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북 정책 기조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 등을 발표했지만, 북한 인권에 관해선 실질적인 로드맵이나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와 인권에 관한 미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북한 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최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강하게 비난한 북한 정부를 향해 관여와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세계 민주주의 옹호를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매우 희망적이라고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규모 경제 지원 구상에 북한 정권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보다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방식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평양의 엘리트 출신 탈북 청년이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돼 현재 미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회 영향력이 큰 20~30대 외국 청년들을 초청해 교류를 강화하는 혁신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해외 여행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북한은 2년 반이 넘도록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주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고 탈북민들은 정치쇼 대신 국경을 열어 주민들의 먹고살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의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실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 재개를 비롯해 유엔에서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가동했던 미한 북한인권협의체 같은 지속적인 실무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내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유럽 3개국을 순회하며 이들 국가의 전환기 정의와 책임규명, 국제 형사·사법 체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불리는 북한이 향후 변화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모두 여성이 임명되면서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여성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는 봉건 사회처럼 광범위하다며 자유 세계의 ‘성평등’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5년 만에 한국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VOA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주민들의 기본권 문제로 정치화에 휩쓸리지 말고 국제 공론화를 통해 일관성 있게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유엔총회에 제출될 보고서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임 이신화 대사를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방북을 위해 평양의 환심을 사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과거 필요에 따라 방북 초청 등 대화 제의를 한 만큼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화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주민들의 기본권 문제로 정치화에 휩쓸리지 말고 국제 공론화를 통해 일관성 있게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될 북한 인권 보고서와 결의안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공감할 법적 근거를 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4일 한국을 방문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미국과 한국, 캐나다 3개국 6개 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달라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규탄해 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영혼의 빈곤과 공포’ 국가라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3개국 6개 북한인권단체가 오는 4일 한국을 방문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규탄해 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영혼의 빈곤과 공포” 국가라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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