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6) 인수위원회 없는 대통령직 인수: 포드 대통령 사례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인수위원회 없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1974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연방 의회 탄핵을 앞두고 전격 사임하면서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1967년 비준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대통령에 오른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른바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닉슨 대통령 탄핵이나 사임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포드 부통령은 승계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력욕이 강했던 닉슨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드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 비공식 인수팀이 꾸려졌고, 포드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자 이 팀은 전문가 다수가 참가하는 조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들은 포드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다양한 공직자들을 만나고, 백악관 비서실에 충성파로 구성된 임시 운영조직을 만들라는 등 네 가지 항목을 건의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이런 권고안들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특히 의회 연설에서 닉슨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변함없이 계승하겠다고 밝혔고, 그 일환으로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을 유임시켰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나 린든 존슨 대통령과는 달리 포드 대통령은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전직 대통령과의 단절이 당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군축, 대중국 관계 등에서 큰 성과를 냈던 대외정책은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정책에서 닉슨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상징할 만한 독자적인 의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포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무수히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은 연방 의회 태도가 적대적인 탓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회를 주도할 독자적인 의제가 없었던 탓도 컸습니다.

그런데 포드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수는 취임 한 달 만에 닉슨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화해와 통합을 사면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론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후 포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