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3) 인수위원회에 관한 평가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세 번째 시간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관한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직 인수인계가 처음부터 법률에 따라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The Presidential Transition Act of 1963)’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통령직 인수는 과거 경험과 관습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인수대상도 주로 취임식 준비와 백악관 인수에 한정되었습니다. 또 인수 기간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전임자 측이 오히려 적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선인은 보통 당선에 들떠 있어서 아직은 대통령직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을뿐더러 임무에 대한 파악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전임자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알고 있으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선거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집권 준비를 개시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으며, 승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종의 미신이 있어 인수 준비를 소극적으로 만든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해서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비교적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존 F.케네디 대통령도 선거일 이전부터 당선 뒤를 대비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해 철저하게 정권 인수를 준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후 정부가 교체되는 경우 신임 정부가 임무를 개시하는 문제를 결코 즉흥적인 문제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미국 안에서 확산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당선 후 인재발굴팀, 정책자문팀, 행정인수팀 등 3개 분야 총 300여 명에 달하는 인수조직을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인수작업에 임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 경험을 평가할 때, 최고 사례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꼽힙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일찌감치 인수조직을 구성했고, 행정인수팀, 인사팀, 그리고 정책팀의 3개 분야 50개 부문에 총 1천500명이 참여하는 방대한 규모의 인수팀을 가동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레이건 당선인 측은 신속하게 행정부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으며 지명한 사람들도 인준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해 훌륭한 인수위원회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빌 클린턴 대통령 인수위를 최악으로 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