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밖에 인준 청문회 셋째 날 소식 살펴보겠고요. 인구조사를 조기 종료하려는 당국의 계획을 대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네. 14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3일 차 일정에서, 질의응답이 계속됐습니다.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배럿 지명자는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자기 사면권’, 이게 왜 논점이 된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 때문입니다. ‘사면(pardon)’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 등에 관한 지방 검찰의 조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납세 이력 등에 대해 법적인 문제 제기도 나오는 중인데요.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배럿 지명자에게 질의한 겁니다.
진행자) 배럿 지명자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기자) 우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만 말했는데요. 자신의 견해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나온 다른 주제들도 살펴보죠.
기자) 임신 중절 문제도 주요 주제였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생명 존중’을 위해, 중절이 불법이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여성의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위해 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맞서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14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생명 존중(unashamedly pro-life) 사상을 가진 여성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것”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 청문회에서 임신 중절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자) 관련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비롯된 판례가 뒤집힐 수도 있는데요. 이 판결은 임신 6개월까지 중절 수술을 전면 허용한 과거 대법원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견해에 동의하냐는 질문이 전날(13일)에도 나왔었는데요. 배럿 지명자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파인스타인 의원은 “그것(로 대 웨이드 판결)은 수많은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면, 임신 중절이 제한될 거라고 민주당은 보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배럿 지명자의 보수적인 성향과 가톨릭 신앙 때문인데요. 14일 청문회가 계속된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주변에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 몸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거나 ‘중절 합법화를 유지하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14일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배럿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사법부의 의견이 엇갈렸던, 촬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배럿 지명자는 “대법원 내부에 카메라를 허용하는데 열린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법정 촬영이 질의 주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그동안 사법부가 공판 과정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을 보도할 때도, 방송사가 현장 화면을 쓸 수 없고, 재판 상황을 그려서 내보내는 삽화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회가 촬영 허용 법안을 몇 차례 추진했었지만, 사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배럿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온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ㆍACA)’ 도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존폐 문제를 놓고, 대법원이 다음 달에 심의에 돌입하는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 출신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14일 청문회에서, 이 일에 어떤 의견을 낼 건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럿 지명자는 즉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ACA에 대해 반감이나 사전 입장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것을 우려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날(13일) 청문회 2일 차 일정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ACA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의원도 “ACA의 운명이 (새로 충원될) 대법관 한자리에 달려있다”면서, 배럿 지명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배럿 지명자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ACA를 파괴하는 임무를 받지 않았다”면서, “나의 진정성을 법사위원들이 믿어주시길 바란다”는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법률가를 신임 대법관으로 선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해리스 의원의 질문에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도 ‘오바마케어’에 관해 질의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소속 찰스 그래슬리 의원은 이날(13일) 오바마케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당국자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냐고 배럿 지명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럿 지명자는 특정한 방향으로 “요구받은 일이 없다”면서, 만일 이야기가 오갔더라도 “짧은 대화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케어’ 관련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오바마케어는 민주당 소속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작한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민 자율’ 침해 등을 이유로 철폐를 공약하고, 관련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갔습니다. 그러자 제도 유지를 바라는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소송을 여러 건 냈는데요. 대선 직후인 다음 달 10일 대법원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 밖에 청문회에서, 어떤 문제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까?
기자) 다음 달 대선 이후 선거 소송을 대법원이 다룰 경우,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13일 청문회 둘째 날 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기간에 줄곧, 우편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중인데요.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럿 지명자는 선거 관련 분쟁을 “어떻게 판결할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보좌진과 논의한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대선 관련 소송을 다룬 일이 있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일이 20년 전에 있었는데요. 지난 2000년 대선 직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박빙의 결과를 받아들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검표 중지를 명령하면서 부시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진행자)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하는 쪽에서 신임 대법관을 인선하게 하자는 반응이 52%에 이르는 것으로, 12일 공개된 ABC뉴스-워싱턴포스트 공동 여론조사 결과 집계됐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지명자를 인선한 데 대한 찬성 의견은 44%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대선 이후로 신임 대법관 인선을 미루자는 의견은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대선에서 나올 민의를 반영하자는 겁니다.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펼치는 주장인데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되든, 새로운 임기 4년을 시작할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13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인근에서 이와 관련된 시위도 벌어졌는데요.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대법관) 인준은 안 된다’, ‘국민이 결정하게 하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대법관 인선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대법원의 이념 균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공화당 소속 대통령은 보수 성향, 민주당은 진보 성향 대법관을 지명해왔는데요. 배럿 지명자가 취임하면, ‘대법원의 보수화’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진보 진영에서 우려하는 겁니다.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라, 사망이나 자진 사퇴 등이 아니면 결원이 생기지 않는데요. 배럿 지명자가 만 48세여서, 최소한 수십 년은 대법관 재임이 전망되는 중입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보수화’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진보의 아이콘(상징)’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 대법관들의 성향은 보수 5명 대 진보 4명이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달 암 투병 끝에 타계한 뒤,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배럿 연방 판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건데요. 배럿 지명자가 최종 인준되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쪽이 강화되는 겁니다.
진행자) 앞으로 청문회 일정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기자) 15일에 청문회 관련 일정을 마감하는데요. 법사위원들이 찬ㆍ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현재 법사위원 중에 공화당 소속이 12명, 민주당 소속이 10명이라, 배럿 지명자가 무리 없이 다수 찬성표를 받을 전망인데요. 그리고 나서 상원 본회의로 송부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조사를 일찍 종료하려는 당국의 계획을 대법원이 허용했다고요?
기자) 네. ‘2020 인구조사’ 집계 작업을 예정보다 일찍 끝내려는 당국의 계획을 연방 대법원이 허용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일정을 한 달 앞당겨서, 지난 달 말에 종료하기로 했었는데요. 지역 당국과 시민 단체 등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집계를 계속하라는 임시 명령문을 발부했는데요.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겁니다.
진행자)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과정,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새너제이 연방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명령문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집계 작업을 빨리 마쳐야, 의회가 정한 연말 시한까지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진행자) 지역 당국과 시민 단체 등이 소송을 냈던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인구조사 집계를 조기 종료하려는 센서스국의 계획 때문에, 소수계 사회 구성원들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확한 집계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법관들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공개됐는데요. “시한에 맞추자고 (집계의) 정확성을 희생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미국 최초의 중남미계 대법관인데요. 지난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지명받아 취임했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진행자) 미국의 인구조사(censusㆍ센서스)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역별 거주자 수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나이, 성별, 인종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마다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통계를 연방 선거구 획정과 예산 배정 등에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거주자 수를 기반으로 연방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연방 하원 선거구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주별로 동일하게 2명씩이지만, 하원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방 하원의원 수가 늘어나는 주가 있고, 줄어드는 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인구 조사에서는 설문 항목을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설문 항목에 관한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국 시민인지 확인하는 항목을 인구조사 문항에 넣으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정부 등이 반발 소송을 냈습니다. 이민자들의 인구조사 참여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시민권 항목 추가는 무산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불법체류자들을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기자) 불법체류자를 인구집계에서 제외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기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인구가 많은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외에 텍사스 등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을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관계 법규에 어긋난다는 법원 결정이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연방 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도 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격이 있다”는 게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주택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하면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부 경제 정상화 조처와 함께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주택 시장만큼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주택 시장의 지형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택 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주택 수요가 많은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요. 거기에 더해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기지 이자율, 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지난 7월 중순 이후 3%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자율이 낮으니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집을 사는 겁니다.
진행자) 주택 매매는 보통 봄이 성수기고 여름이 비성수기라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봄 성수기가 여름으로 옮겨갔습니다. 봄 성수기의 수요층이 여름에 새집 마련에 나서는 한편, 큰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워싱턴D.C. 지역 주택 시장을 분석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인 3월 중순까지,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49만 달러를 기록하고 주택 시장에 나온 매물의 절반 이상은 열흘 안에 팔리는 등 활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보다 6.7% 오른 50만 7천 달러를 보였지만, 매물은 줄어들었습니다.
진행자) 예년 같으면 가장 매매가 활기를 보일 때 주춤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보통 5월까지 매매가 활기를 보이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매매가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5월부터 다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7월과 8월 모두 주택 판매가 지난해 대비 1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워싱턴포스트는 센서스국 통계를 인용해, 올해 1/4분기 주택 소유 인구가 65.3%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주택 소유자가 270만 명 더 늘어난 셈입니다.
진행자)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 겁니까?
기자)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대출 기준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신용점수도 이전보다 높게 요구하고 예금 상태나 채용 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 등도 강화됐는데요. 이런 변화가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을 제한하긴 했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연방 정부나 기술 기업 등 코로나 사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실업률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았고요. 따라서 주택 시장도 더 활기를 보이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로 주택 시장 지형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주택 구매자들의 성향이 편의 시설과 직장이 가까운 대도시보다는 교외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 등이 자리를 잡게 된 데 따른 영향인데요.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운영하는 ‘리얼터닷컴’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주택 구매자들은 좀 더 면적이 넓은 집, 조용한 동네, 사무 공간이 있는 집, 야외 활동이 가능한 집을 선호했고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교외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