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정국은 오는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아이오와에서 대선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하는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특집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아이오와 경선에 나오는 두 당의 면면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주인공은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그리고 기업인 앤드루 양 씨입니다.
“진보 진영의 또 다른 주자, 엘리자베스 워런”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는 올해 70세로 재선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그는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났고 현재 매사추세츠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워런 후보는 파산법 전문가로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워런 후보는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 전 선출직 공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소비자금융보호국’ 설립을 돕기도 했습니다.
워런 후보는 버니 샌더스 후보와 함께 민주당 경선에서 진보파를 대표합니다. 두 사람은 최근 경선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워런 후보는 노동계급을 위한 대규모 구조 개혁을 약속하며 민주당 경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 기업이나 부유층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워런 후보 진영의 선거 구호는 ‘크게 꿈꾸고 열심히 싸우자’입니다.
“워런 후보의 중점 현안”
워런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역점을 두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샌더스 후보와 마찬가지로 역시 건강보험 체제인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입니다.
그는 기존 민영 건강보험 제도를 없애고 ‘메디케어포올’, 즉 국가 단일건강보험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지지합니다.
워런 후보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 증액 없이 약 20조 달러를 들여 모든 미국인에게 국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필요한 돈을 기업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주식 거래나 투자 수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런 후보 공약 가운데 또 눈에 띄는 항목은 이른바 ‘부유세(the Wealth Tax)’입니다.
그는 가족 자산이 5천만 달러가 넘는 경우 여기에 매해 2%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가족에는 6% 세금을 추가로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런 후보는 그 밖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대 기술기업들을 분할할 것이라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우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감독 기구를 동원해 몸집을 키우기 위한 이들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시장 지배를 막을 것이라고 워런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워런 후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워런 후보를 둘러싼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야심 차게 발표한 방안들을 실현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앞서 말한 ‘부유세’ 신설입니다.
워런 후보는 앞으로 10년 동안 부유세로 약 2조7천억 달러를 거둬 학자금 대출금 탕감이나 대학 무상 교육, 국가 보육 체제, 그리고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대책에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후보와 관련해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민주당 내 진보파의 기수인 그가 지난 1996년까지 공화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적을 바꾼 것에 대해 ‘비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런 후보는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려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또 자신의 혈통과 관련해 구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자신이 ‘미주 원주민(인디언)’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워런 후보는 ‘유전자(DNA)’ 검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주 원주민 단체에서 반발하자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런 후보는 자기 경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일한 동양계 후보, 앤드루 양”
앤드루 양 후보는 민주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 유일한 동양계입니다.
그는 타이완계인 올해 45세로 뉴욕주에서 태어났고, 현재 뉴욕 맨해튼에서 삽니다.
원래 변호사 출신인 양 후보는 첨단기술 업체에서 일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영리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도 공직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양 후보의 중점 현안”
양 후보 공약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양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18세 이상 성인 전원에게 ‘보편적 기본소득’ 명목으로 매달 1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무인자동차 등 자동화 시대엔 이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 후보는 자동화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단일 건강보험 체제인 ‘메디케어포올’도 양 후보에겐 중요합니다. 그는 버니 샌더스 후보,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처럼 메디케어포올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양 후보는 민간 보험 체제도 유지하길 바랍니다. 양 후보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가 환자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인 출신인 그는 이익 우선이 아닌 ‘인간 중심 자본주의’를 제창합니다.
경제가 기업 이익보다 인간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 후보는 주가지수나 국내총생산(GDP)보다는 중간 소득, 기대수명, 생활 수준, 경제적 이동성, 그리고 다른 사회적 요소들을 중시합니다. 그는 또 사기업 고위 직급만큼 많은 보수를 받는 연방 관리들을 임명해 이들이 기업들의 과욕을 규제하고 다른 우려 없이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 후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많은 사람은 양 후보를 상징하는 공약인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억만장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양 후보는 부가세 10%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가세 부과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양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으로 크게 눈길을 끌었지만, 여전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기준으로 약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는 열정적인 소액 기부자와 지지자들 덕에 계속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양 후보 지지자들은 진보주의자나 자유주의자뿐만 아니라 무당파층이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젊은이로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양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앤드루 양 후보 진영의 선거구호는 “인간 우선”입니다.
네. 2020 아이오와 코커스 특집, 오늘은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앤드루 양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