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이 중단됐던 망명 신청 심사를 일부 재개했습니다.
다만,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동결된 상태입니다.
미 이민국(USCIS)은 지난달 30일, 비고위험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 대한 망명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치명적인 총격 사건 이후 내려졌던 전면 중단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VOA에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대상에 대한 심사 보류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자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통령 포고령 10998호에 따라, 전면 입국이 제한된 19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가 해당 국가들의 신원 확인과 검증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망명과 영주권, 취업허가, 특별이민비자 등 모든 범주의 이민 심사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지원했던 통역사와 계약직 근로자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아프간 국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언제 해제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고위험 국가에 대한 심사 보류는 계속되며, 아프가니스탄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전면 동결 조치는 지난해 11월 26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도입됐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2021년 ‘동맹환영작전(Operation Allies Welcome)’을 통해 입국한 뒤, 지난해 4월 망명을 승인받은 아프간 국적자 라흐마눌라 라칸왈이 지목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 20세 사라 벡스트롬 일병이 숨지고, 24세 앤드루 울프 하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라칸왈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프간 국적자 나시르 아마드 타웨디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공모하고 2024년 미국 선거일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이민국에는 올해 2월 기준, 140만 건이 넘는 망명 신청이 적체돼 있으며, 이는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또한 이민국은 이미 입국한 일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신원을 검증하는 절차인 ‘오퍼레이션 파리스(Operation PARRI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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