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항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법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체포과정에서 몇몇 흑인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나자, 미국 곳곳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예산을 삭감하거나 경찰을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런 요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이 일을 잘한다고 옹호합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부분의 경찰이 좋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억 달러를 추가로 경찰 개혁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을 공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에서 보호하는 것을 끝내는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며 바이든 후보는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보호 조항을 없애는 것이 미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 조처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판사가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최소 형량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사범에 적용하는 최소 형량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첫걸음법(First Step Act)’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연방 상원의원 시절, 최소 형량이 포함된 법안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 차원에서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반대하고, 바이든 후보는 이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가용 마리화나와 관련해 지역 법과 연방 법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 초당적 법안이 나오면 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여가용 대마초 사용을 범죄로 여기지 않고 연방 차원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두 후보는 다른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에 반대하며 사형제도를 아예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도소 민영화에 찬성하고, 바이든 후보는 이에 반대합니다.
또 현금 보석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며, 바이든 후보는 찬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돈을 받지 않고 판사 재량으로 피의자를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없애자고 요구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법 제도’ 항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