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안정과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110일간의 분쟁을 끝내는 중요한 평화 합의안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미국이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 합의가 '조건부'라고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군사 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합의의 조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 돌고 있고,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주식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일자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존경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양해각서(MOU)를 '역사적 문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MOU'로 명명된 이 14개 항의 합의는 역내 분쟁 지속을 막고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공급을 재개하는 한편, 이번 위기의 핵심 쟁점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합의의 첫 번째 조항은 미국과 이란, 그리고 양국의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과 이란이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미국이 이란 정권에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단행한 봉쇄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은 서명 즉시 해제를 시작하고 30일 내 해상 봉쇄를 종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또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근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은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 또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60일 동안만 무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상업용 수송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며, 이란은 30일 이내에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협의 기뢰를 제거해야 합니다.
합의된 일정에 따라, 그리고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은 유엔(UN)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재를 포함해 이란에 대한 ‘모든 유형의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제재 해제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합의의 일환으로 표명했음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이란 전략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는 것으로 단순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의 제8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의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농축 물질 비축분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앞서 이번 군사 작전이 이란의 장기적인 전략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 공군 B-2 폭격기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는 이란이 기존 핵 프로그램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역내 병력도 증강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란의 자금과 자산 동결 해제를 본 합의의 이행과 연계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의 해제 관련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계획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60일 내 최종 합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이란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재건을 돕는 역내 이웃 국가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의 투자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란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양측은 합의 이행을 위한 감시 기구를 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트 헤크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번 협상의 일정 속에서 이란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제재나 군사 조치 등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문 조항에 따르면, 최종 합의는 구속력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승인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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