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무부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은 불필요하고 법적으로 뒷받침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특별조사관 임명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년 동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 미국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 수색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의견을 내놓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월 31일, 법무부의 수사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압수 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임명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어떤 경위로 이런 의견서를 낸 겁니까?
기자) 1일 열리는 심리를 앞두고 연방 법무부가 낸 의견서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문건을 결정해 줄 특별조사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일린 캐넌 판사는 특별 조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자신의 ‘잠정적인 의사’라면서도, 9월 1일 심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무부가 특별조사관 임명에 반대한다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후 법무부가 두 차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일부 문건은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에 해당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이어서 30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요약한 54쪽 분량의 서류를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24시간도 채 안 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무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뭐라고 하면서 법무부 주장에 반박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월 8일,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은 “전례가 없고 불필요하며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법무부의 주장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자료를 취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서들은 연방 정부의 소유로 간주해,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반환했어야 하는 문건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여기에 반박 의견을 낸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무부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 기록물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것들로, “대통령 기록물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생각은 전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록물들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의 협상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기록물 반환을 놓고 ‘표준적인 주고받기(standard give-and-take)’를 하고 있었고, “FBI 요원들이 자택에 와서 보안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압수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잠재적인 특권을 가진’ 자료에 대해 법무부가 검토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손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법무부는 수사에서 선택적 측면만 비난·누설하고 또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특별보좌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 서류에서 이외에 또 어떤 점을 언급했습니까?
기자) 법무부가 수사와 관련한 일부 사례에 대해 잘못 설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예로, 앞서 법무부는 법원 서류에서, 압수 수색에 나서기까지 몇 달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일부 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정부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난 6월 3일, FBI 수사 요원들에게 자료를 넘기며 “부지런히 수색한 후” 모든 기밀 자료가 마라라고에서 제거됐다고 말하며, 수사관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런 법무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 서류에서, 지난 6월 3일 사례에서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잘못 묘사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양측이 의견서를 내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가 열리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1일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 문건에 대한 특별조사관 임명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법무부가 변론을 펼치는 심리가 열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승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8월 31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를 겨냥한 부스터샷 즉 추가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BA.5 변이는 현재 미국의 우세종으로 올라섰는데요. 게다가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과 겨울에 또다시 코로나 확산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정부가 새로운 백신을 승인한 겁니다.
진행자) 어떤 백신 제조사의 부스터샷이 승인된 건가요?
기자) ‘화이자’와 ‘모더나’ 사의 백신인데요.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에 한해 접종 승인을 받았고요.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됩니다. 두 개량 백신 모두 1, 2차 백신 또는 기존의 부스터샷 접종 이후 2개월이 지났으면 접종 가능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변이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을 승인한 건 처음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개량 백신이 승인받은 건 처음입니다. 보건후생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화이자와 모더나사의 개량 백신 1억 7천100만 회 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기존의 부스터샷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기자) 네, 개량 백신이 보급되면 더는 기존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새로운 부스터샷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을까요?
기자) FDA에 이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약국 등에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한편, 미국에서 현재 코로나와 함께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또 다른 질병인 원숭이두창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 보건당국이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현재 부검 중으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원숭이두창이 환자의 사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망한 성인은 심각한 면역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숭이두창에 걸리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치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죠?
기자) 네,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47만 8천600여 명건 확진 사례가 나왔고요. 미국 내 원숭이두창 사례는 1만 8천100여 건에 달합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백신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해 ‘공평 개입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량이 부족한 가운데, 최근 흑인과 중남미계 등 소수 인종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미국 초등학생들의 주요 학업 성취 능력이 떨어졌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NCES)가 1일,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EP)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략 만 9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 능력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진 지난 2020년과 2022년 기간을 거치면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나 하락했는데요?
기자) 수학과 독해 각각 만점이 500점인데요. 독해는 지난 2020년 220점에서 2022년 215점으로 5점 떨어졌고요. 수학은 지난 2020년 241점에서 2022년 234점으로 7점 하락했습니다.
진행자) 수학과 독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핵심 학업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평가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네, 이번 평가는 4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독해 능력 평가를 위해서 학생들은 짧은 분량의 글을 읽고 여러 항목 가운데 정답을 고르거나 정답을 길게 적어서 내야 했고요. 수학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기본 수학 사실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와 더불어 계산, 공식, 실제 생활에의 적용 등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진행자) 전에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기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해 능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고요. 수학 점수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교육통계센터의 대니얼 맥그레스 부국장 대행은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0년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현재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 능력은 20년 전 수준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의 핵심 학업 능력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기자)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학교 수업이 폐쇄됐죠. 이로 인해 학생들은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대면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해당 평가가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초에 실시된 이후 2년 동안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초 다시 실시되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출석해 교사, 그리고 반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CNN 방송에 학생들의 대면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카도나 장관은 이번 결과에 매우 놀랐다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면 학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발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세부적으로 보면 학업 성취도별 학생들 간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의 학습 능력이 떨어진 것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의 학습 능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독해와 수학 모두 해당됩니다. 먼저, 독해를 보면, 학업 성취도 상위 90% 이상의 학생들이 점수가 2점 떨어진 데 반해, 성취도 최하위 10% 학생들의 점수는 10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수학 점수를 보면 상위 90% 이상 학생들의 점수가 3점 떨어졌을 때, 최하위 10% 학생들의 점수는 12점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인종 별로도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변화에 차이가 있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흑인, 그리고 중남미계 학생들의 학업 능력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백인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5점 떨어졌을 때 흑인은 13점, 그리고 중남미계 학생들은 8점 떨어졌습니다. 반면 아시아계,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 혹은 다인종 학생의 경우에 수학 점수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립교육통계센터는 올해 말,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 능력 평가 등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