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 가운데 일부는 비밀 유지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 정부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무료 배포를 다음 달 2일 종료합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약 31만 달러가 든다는 최신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과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FBI)이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 가운데 법무부 조사에서 제외해야 할 일부 문건을 발견했다고 FBI가 밝혔습니다. FBI는 29일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의 사적인 접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한정된 일부 문건’은 잠정적인 비밀 유지 특권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비밀 유지 특권 대상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에 해당한다는 설명인데요.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겁니다. 미국 형사 사법 절차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 서면 또는 직접 나눈 대화는 바로 이 비밀 유지 특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무부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조사에서 제외되는 문건들이 나왔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 수색한 20여 개 상자 분량의 문건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며칠 안에 압수 문건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압수 수색에 관한 검토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특별조사관 요청은 너무 늦었음을 시사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수 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을 법원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별조사관을 임명해 행정 특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문건을 결정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하면서 특별조사관이 임명될 때까지 법무부의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은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를 내비쳤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임명된 플로리다 연방지법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지난 27일, 특별조사관을 임명할 ‘잠재적인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넌 판사는 그러면서 9월 1일에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준비하도록 했는데요. 법무부가 29일, 이미 압수 문건의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밀문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네, FBI는 지난 8일 압수 수색을 통해 11건의 기밀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압수 수색의 근거가 된 진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마라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가 지난 1월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반납한 15상자 분량의 자료 가운데 14개 상자에서 184건의 기밀 분류 표시가 된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FBI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서 취급과 관련해 형사 조사를 진행 중인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수백 쪽의 기밀자료를 NARA에 넘겼지만, 아직 기밀문서가 더 남아 있다고 보고 8월에 압수 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수색 영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방첩법(Espionage Act) 등 총 3가지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와 주고받은 정보는 검찰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29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법무부와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마라라고에 보관돼 있었던 기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앞서 지난 27일,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 수색한 기밀표시 문건과 관련해, 문서 유출에 따른 잠재적 안보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진행자) 정부는 이렇게 정보 당국이 해당 자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DNI 가 문건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9일 기자들에게 “이는 정보 당국과 그 책임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라라고에서 압수한 기밀문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 수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FBI의 압수 수색을 자택 ‘침입’이라고 묘사하며 법무부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입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무료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배포가 이번 주 내로 종료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의회가 진단 키트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코로나 예산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2일부터 무료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때까지 미국에선 신청만 하면 공짜로 자가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웹페이지, COVIDTests.gov를 통해 신청하면 집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키트를 우편 배송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미국인을 위한 무료 자가진단 키트 10억 개를 조달할 것이며, 이 가운데 5억 개는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양이 배포됐을까요?
진행자) 장피에르 대변인은 지난 1월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6억 개가 이미 배포됐다며, 한 가정당 3차례 주문을 통해 총 16개 진단키트를 수령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 무료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제 공짜로 진단키트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민간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보험 등을 통해서는 무료 자가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장기 요양시설이나 학교, 어린이 돌봄 시설, 지역 보건센터 등에는 여전히 무료로 진단기를 배포할 예정이고요. 약국이나 도서관 등에 마련된 전국 1만5천 개 장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무료 배포 프로그램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자) 장피에르 대변인은 “만약 의회가 예산을 제공한다면, 정부 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무료 배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더불어 미국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질병이 하나 더 있죠? 원숭이두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원숭이두창 백신 생산을 위해 덴마크의 생명공학업체인 바바리안 노르딕에 1천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리안 노르딕이 생산한 백신 ‘지네오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승인받은 원숭이두창 백신인데요. 바바리안 노르딕은 미국 미시간주에도 생산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까요?
기자) 보건후생부는 정부 지원금이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추가 장비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 바바리안 노르딕에 300만 회분의 원숭이두창 백신을 주문했고, 7월에 추가로 250만 회분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바바리안 노르딕은 추가용량은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총 550만 회분의 백신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배포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 내 원숭이두창 확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는 4만7천 600건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1/3이 넘는 1만 7천 건이 미국에서 보고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 공급이 확진자 수를 따라잡지 못하자 1회 접종 용량에서 5회 용량을 얻기 위해 피부 깊숙이 넣는 피하 주사 대신, 피내 주사 방식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로셸 월런스키 국장은 미국에서 20만7천 건의 지네오스 백신 접종이 이뤄졌지만, 완전한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를 예상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 ‘브루킹스연구소’가 30일,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발표에서 자녀 둘이 있는 중산층 가정을 기준으로, 가장 어린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31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1만8천 달러를 양육비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언제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이 정도의 양육비가 들어간다고 예상한 거죠?
기자) 네, 연구소는 자녀가 2015년에 태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양육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이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로 설정한 것으로 대학 입학과 관련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수치는 몇 년 전보다 크게 오른 것이라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미 농무부는 지난 2017년, 자녀 양육비를 예상해 발표했는데요. 농무부는 당시 발표에서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약 28만5천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당시 농무부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새 양육비를 도출해 낸 건데요. 5년 만에 2만6천 달러가량 더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양육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이죠?
기자) 최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화두의 중심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농무부가 발표한 2017년 발표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으로, 평균 물가 상승률을 2.2%로 가정해 예상 양육비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 상승률은 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2021년에서 2032년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이 4%일 것으로 가정해 예상 양육비를 도출했습니다.
진행자) 양육비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거주비입니다. 거주비는 전체 양육비 가운데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난 7월, 주택 가격 중간값은 4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10% 이상이나 오른 겁니다.
진행자) 또 다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주거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입니다. 앞선 농무부 발표를 통해 봤을 때 식비가 전체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진행자) 지난 1년 동안 식품 가격 역시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식료품 가격은 앞선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3%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197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진행자) 양육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라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퓨리서치센터’가 2021년 말,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8세 이상에서 50세 사이 자녀가 없는 성인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가운데 4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10명 가운데 4명을 넘기지 않았는데, 3년 사이 출산에 부정적인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또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도 높아진 양육비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이를 더 적게 낳든지, 아니면 물가가 덜 비싼 지역으로 이사를 하든지, 혹은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