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탈북 고아 입양법안, 지지 의원 크게 늘어

미 하원에 발의된 탈북 고아 입양법안(H.R. 1464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1)에 대한 지지 의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탈북 고아 입양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으로, 제3국에 머무는 북한 출신 고아들의 미국 입양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는 게리 애커만, 존 카터, 마이크 코프만, 바니 프랭크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실의 김영 아시아 정책 담당 보좌관은 2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법안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1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3명을 더 추가한 거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5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탈북 고아 입양법안의 경우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10~12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1차 관문인 위원회 심의와 표결을 거칠 수 있습니다.

김영 보좌관은 특히 법안에 대한 한인사회의 지지가 높아 앞으로 추가로 지지 의원들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going to help us to push this…”

한인 지역사회에서 지지자 수백 명이 워싱턴에 모여 행진을 하고 개별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 보좌관은 지난 해에도 이 같은 행사가 있은 이후 38명의 공동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노력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 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중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We were rushed in the time…”

김영 보좌관은 지난 회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아직 회기가 1년 반이나 남아 있어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노스 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리처드 버 공화당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상원에 발의한 북한 고아 입양 법안은 현재까지 지지 의원이 단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