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이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 취약계층의 인간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방북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오는 13일 개막하는 유엔 고위급 회기에 앞서 협의적 지위를 가진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전 세계 39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 기구의 협의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북한 정부가 여성과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HRNK 보고서] “The good health and well-being of North Korean women and children are critical under the COVID-19 pandemic and after. North Korean women and children are one of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Both face a lack of healthcare and proper nutrition.”
여성과 아동은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 중 하나로 모두 건강관리와 적절한 영양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들의 건강과 복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과 그 이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적절한 생식건강 관리가 부족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이자 수감자로서 성폭력과 성별 차이에 기반한 폭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식량 불안정이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제한 조치로 악화됐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7일 VOA에,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여성과 아동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 “We recommend that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arget prioritize in particular women and children in their efforts to implement to conduc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chiev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는 또 구금 중인 여성과 아동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구류 전과 구금 중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품과 의료서비스, 식량, 미세영양소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 불안정 등 전반적인 인간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표단의 방문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RNK 보고서] “We respectfully urge bo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accept visits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resentative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들의 방문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광범위한 접근법을 개념화하고 설계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유엔 방문단에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와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을 유엔 협의체 자격으로 포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며, 이런 방법 외에 코로나가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간안보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평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 There is no other way to assess the impact of covid-19 on human security, on details on vulnerable groups in the DPRK.”
이런 노력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 요구와 유엔의 인권우선 정책을 모두 인식하는,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유엔총회가 지난 2015년 결의한 의제로, 지구촌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구호 아래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춰 인간과 지구, 번영, 평화, 동반협력(Partnership) 등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분야 논의를 주관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의 협의 지위를 보유한 북한인권위원회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 “recommendations made by UN bodies provides a blueprint, a pathway to positive change and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북한이 비준한 유엔 조약들과 유엔 기구들의 권고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환을 위한 청사진이자 진로를 제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주민의 인권과 인간안보 의무를 유엔을 통해 북한 정부에 상기시키는 것은 유엔 협의 지위를 가진 미국 시민사회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