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압박해야 한다는 김 의원 주장에, 한국 여당 국회의원은 한반도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 의원] “I was disappointed to see that a greater emphasis…”
김 의원은 25일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관한 미-한 정상회담 평가 화상대담에서 이 같이 밝히며, 향후 북한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진지한 정책 논의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 의원] “I will say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so far been supportive of including them…”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문재인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지도부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는 피하려고 해왔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어느 정도 상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김 의원] “I believe, President Biden will have to apply some significant pressure on the Moon administration…”
김 의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해야 한다며, 이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좋은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전은 핵 개발을 중단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계속 압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화상대담에 함께 참석한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 힘 소속 조태용 의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특사에 앞서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한 것은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에 앞선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북한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복귀하는 데 준비돼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과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 개선을 반대하지 않지만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 사이 현명한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사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며, 실제 대북 전단을 보면 인권 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물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최근 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최종 목표인 비핵화보다 이를 향한 진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전임 행정부들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라 의원] “Secretary Blinken has indicated that…”
베라 의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지만, 비핵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 의원] “I think that his, you know his policy has remained mostly undefined…”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지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 외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조치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성명 발표 외에 보다 많은 것을 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윤건영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진행되는 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같은 기존의 미-북, 남북 합의를 계속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 북한과의 논의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태용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정책적 합의에 이르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