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는 한반도 안보태세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미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반도 청문회였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대외정책에서 중국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얼마 전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였습니다.
그런 만큼 청문회에서는 북한은 물론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둔 한반도 안보 현황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우려가 종합적으로 표출됐습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악화된 한-일 관계와 연관된 질문이 무려 10차례나 쏟아지는 등 의원들의 관심은 이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잭 리드 군사위원장은 이날 첫 번째 질문으로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작전훈련 축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취:리드 위원장] “One of the things that’s been happening…”
리드 위원장은 “정치적 역학 때문에 지난 몇 년에 걸쳐 생긴 문제 중 하나는 훈련 축소, 특히 작전훈련 축소”라며, 대규모 훈련을 포함한 군 준비태세 유지의 필요성과 미국의 대북 관여 노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리드 위원장과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간사는 또 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의 범위와 영공 접근이 제한된 점을 항상 우려하고 있었다며, 이 문제를 한국 측에 계속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다른 현안인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의원들은 미국이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특히 군 당국 차원에서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히로노 의원] “Generally I would say that the mil to mil relationships…”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일반적으로 3국 관계에서 군 당국 간 관계는 외교관계보다 더 강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군 당국이 국무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둔 주한미군의 역할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핵심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타미 덕워스 의원은 “미군의 한국 주둔은 물론 북한의 공격성 억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파트너들에 미국의 의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덕워스 의원] “Of course, our forces in Korea play a pivotal role…”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라캐머러 지명자가 밝혔듯이 미군의 세계적 역할과 한국 군의 점증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미-한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의원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 방안과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 주한미군의 역할과 북한의 셈법에 관한 전망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한 인호프 공화당 간사는 대부분 의원들이 정해진 시점이 아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전 종전 선언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평화협정 없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여 년이나 지났다며,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북한과의 외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케인 의원] “Why can’t we just let South Korea declare…”
주한미군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선에서 종전 선언을 할 경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도 일축하는 등 북한과의 외교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케인 의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외교 접근방식에서 이 같은 방안이 도움이 될지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군사적 오판을 막기 위한 미-북 군 당국 간 소통채널 개설의 필요성과 한반도 대인지뢰 제거 시 대북 억지력 약화 가능성, 한반도 군사충돌 시 전시품 공급 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